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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거없는 묻지마식 살처분 정책을 규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아직 한강 이남에서의 발병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으나 파주와 연천, 그리고 강화에서 선제적 방역을 빌미로 싹쓸이 살처분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생목숨을 잃었거나 곧 죽게될 돼지의 숫자가 89개 농장, 14만5163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익히 알려져있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 종식되고 토착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해결방식이다. 정부는 최초발병후 현재까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처분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기존 500미터 범위내 살처분과 3킬로미터내 예방적 살처분 지침은 아무런 근거없이 10킬로미터로 확대되더니 지역 전체를 살처분 대상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최대 20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으니 오늘로 잠복기는 지난 셈이다. 관계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과 특히 농가들의 방역활동으로 추가발병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물론 며칠간 추가발병이 없었다 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으나 잠복기가 지난 이 시점, 우리는 방역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한다. 과연 살처분이 능사인가? 돼지를 모두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내 모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문명화된 사회가 택할 방법이 아님은 자명하다. 하물며 생명없는 물건에 대해서도 이같은 판단이 합리적일텐데,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는 명확하다. 죽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가발병이 없는 지역에서조차 무조건 살처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비인도적일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탁상행정으로 어차피 죽이게 된다면, 향후 비슷한 상황 발생시 누가 방역을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다.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기화로 그나마 한국사회가 조금씩 개선해왔던 최소한의 인도적 살처분방식마저 일거에 무너져내리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살처분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은 ‘묻지마 살처분’이 만능의 해법처럼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가스법 도입등 외형적으로 살처분 방식에 있어 인도적 조치들이 강구되었으나 최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완벽하게 무시된 채 ‘무조건 빨리 죽여 묻는’ 탈법적 상황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동물복지를 십여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중장비에 찍혀가며 생매장되는 동물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무분별하고 잔인한 방식의 살처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살처분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시행되는 것에 불과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그 하위 지침에 의거하여 방역대를 설정하고 시행하는 국가의 권한행사일 뿐이지, 실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공기에 의해 전염되는 구제역과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해법이 동일하다는 것이야말로 살처분의 비과학성을 반증한다.그러므로 이제 과학적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치못할 상황으로 살처분을 시행한다 해도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살처분 혹은 수매에 따른 보상과정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밀집사육형 공장식 축산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대규모 살처분이라는 악순환의 진정한 주범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적절한 핑계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생명을 대규모로 죽여도 된다는 비인도적 관행의 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다시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일보한 동물복지정책을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