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 전, 대한민국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우리 사회에 더이상 개 식용이 발 붙일 곳은 없음을 선언했다. 특별법 제정에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도 축하와 찬사가 쏟아졌다. 곧 개 식용이 사라지리라는 희망과 함께 2024년은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어지는 개들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개 식용 종식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신속하게 산업을 정리해야할 업자들은, 지원금을 목적으로 오히려 뜬장 속 개들의 수를 불리는가 하면 법을 비웃듯 도살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여전히 거리낌없이 행하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사실상 영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업자들은 터무니없는 지원과 보상액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
업자들은 개 식용 종식법이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논의를 반복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한다. 악습의 잔재로 이어진 개 식용은 법을 위반하고 윤리를 짓밟으며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좀먹어왔다. 개를 사육하는 과정부터 도살,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불법 행위로 점철된 개 식용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개들이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다 전기봉을 물고 쓰러져갔다. 뜬장 속 개들 역시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보호 대상이건만 법의 칼날은 개 식용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딘 모습을 보이며 법치를 훼손하는 결과까지 초래해왔다. 그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들이 고통받았고, 업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한 위법을 저지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미 기존의 법만으로도 근절돼야 마땅했던 개 식용에 대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야했던 이유는 그것만이 개 식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법치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된 뒤에도 개 식용 종식 이행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 식용 종식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속히 구성하고 이행 절차에 박차를 가하라.
특별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부터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며 이행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개 식용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시간으로 3년은 결코 길지 않다. 하루 속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이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하나, 만연한 개 식용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라.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유통 등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였을 뿐,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면벌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물보호법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이행과는 별개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마저 개 도살에 뒷짐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엄격한 단속과 처벌 이행을 요구한다.
동시에 육견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특별법은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삶을 짓밟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불법 행위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이들을 사회의 양지로 인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더이상 거짓된 정보에 기반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하나, 전·폐업 절차 및 지원 논의에 참여하고 신속한 개 식용 종식 이행에 적극 협력하라.
터무니없는 전·폐업 지원 요구는 죄 없는 개들의 고통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결국 자신들이 감당해야할 사회적 책임을 더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수없이 많은 법을 위반하며 지속해온 개 식용 산업에 사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제동을 걸겠다는 헛된 시도로 과오를 더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빠르고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동참하라.
올해 1월에 이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개 식용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미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천명한 바, 우리 사회에서 개 식용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에 모두 뜻을 함께 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앞으로 이어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여정에 있어 어떠한 훼방도 용납지 않으며, 불의와 불법에 맞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그 결과 식용으로 고통받던 개들의 해방을 넘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착취당하는 모든 동물의 삶을 바꿔나가겠다 다짐한다. 식용으로 죽어가는 개들을 비롯해 이 땅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동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위치를 바로세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봄날을 맞이하겠다.
2024. 7. 13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