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은 채 결국 12월 정기 국회가 문을 닫은 것이다. 올해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던 약속은 국민들의 믿음과 함께 산산이 찢겨나갔다. 올 한 해 국회의 행보가 보여주기식 쇼로 전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국회가 올해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올해 국회가 해왔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8월 24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모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40년 간 계속되어온 개 식용 종식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히고, 11월까지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11월 17일에는 국민의힘과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을 보며 국민들은 희망을 품었다. 지난 수십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어온 대규모 학살에 종지부 찍는 날을 마음 속에 그리며 숨가쁘게 국회 일정을 쫓았다. 올해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국회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지했다. 그러나 2023년을 이십여 일 남긴 지금, 개 식용 종식의 기쁨을 나누는 대신 또 한 번 국회의 결단을 촉구해야 하는 마음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정기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국회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처리해야한다. 생명의 가치가 올바르게 존중받길 기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며 특별법 처리만을 기다리고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은 역사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드디어 우리 사회가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수도, 국회가 생명의 살해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믿음을 짓밟았던 해로 남을 수도 있다. 2023년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지는 온전히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상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되어 21대 국회의 영광으로 길이 빛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 뿐이다. 우리는 이미 국회에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
“더는 죽이지 말라. 국회는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12월 9일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광진구길고양이보호협회 엔젤, 길고양이와동고동락, 나비야사랑해,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더밝은미래당(동물권익위원회), 도행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시민연대 RAY,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사랑 네스트, 동물사랑 네트워크,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 봉사하는 우리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서로같이동물동행본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송파캣맘대디협의회, 쉬어가개냥,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정의당 대구시당 생태위원회, 제주동물사랑실천 혼디도랑, 코리안독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총 40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