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포기 동물을 향한 검은손, 변종 영업 활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1,00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인프라의 확충, 동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을 키우기 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맞이하거나 뜻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해 더 이상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동물들을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도 지난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기동물을 이용하는 신종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우기 어려운, 즉 사육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파양비를 받고 책임분양의 형식으로 입양을 보내는 신종 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육포기 동물에게 새 가족을 찾아준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된 제보내용들을 분석해보면 해당 사업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1. 동물관리에 대한 유인기재 부족

신종영업자들은 파양동물 또는 구조동물을 인계받을 때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한 번에 요구합니다. 비용을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 입장에서는 동물에 대한 치료나 관리에 신경쓰거나 개선할 유인기재가 없습니다. 실제 이들 업자 중 한 곳의 파양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치료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보호소‘라고 칭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치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물에 대한 비용이 적을수록 수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 검증과정 없는 입양으로 인한 재파양 가능성

사육포기 동물을 이용한 영업에서는 동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 뿐 아니라 입양과정 또한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입소된 동물의 입양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입양자가 재파양을 할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의 파양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고객이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의 생활환경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적합한지, 능력이 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양을 보낸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에 이와 같은 업태가 없다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2018년 3월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업체는 일반적으로 해당 업체는 생후 1~2개월 령의 어린 품종견 및 품종묘를 판매하는 한편, 동물양육포기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파양비를 받아 파양동물을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발 당시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피해자, 자원봉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펫숍은 기존 보호자(양육포기자)가 동물을 더는 양육할 의사가 없어 파양을 하고자 하면 기존 보호자로부터 보호·위탁비 명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파양비‘를 받아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입양을 할 때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 해당 동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유기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동물을 파양한 사람, 동물을 구조해 맡긴 사람, 입양을 한 사람은 업체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경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했을 당시 파양비는 100만원 이상 정도였지만 그 금액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업체가 보호소 간판을 걸고 그 거액의 파양비를 동물의 치료, 보호비용,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쓰이는 것인지에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파양하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입양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한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학대와 방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됩니다.

사육포기동물을 이용하는 신종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이 동물자유연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례를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정책을 개선,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유사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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