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동물복지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선 처리해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을 선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박춘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박창길 성공회대 초빙교수(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가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복지 관련 법안은 총 56개로 현재까지 10건이 통과됐고, 46건이 계류중"이라며 "계류중인 동물 관련 개정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묶어서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안했습니다.
야생동물분야 패널로 나선 장하나 의원은 주요 입법과제로 생물다양성을 위한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동물원법 제정, 국내수입 야생동물(희귀동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 문화 자체를 양질의 문화로 갈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소규모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미아동물의 귀가율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동물복지예산을 보완하며 입양이 활성화되는 잇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뒤에 불법 애견번식업자들이 있는 한 개선은 어려우니 반드시 번식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개식용 문제를 정부가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등 반려동물에 관련해 향후 5년 내에 시급히실행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이 중요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광호 전남대(동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성향이 가격, 품질보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동물복지형 축산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유럽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 한국형 모델 개발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귀향 가톨릭대(생명대학원) 교수는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 마련과 윤리위원회의 내실화가 시급하고,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및 초중고교생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등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앞으로 있을 20대 국회에서 확실한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첫 토론회에서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 각 분야별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들과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 우선 선별과 함께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전담부서 직제 편성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2015-09-06 14:19 | 삭제
다양한 전문가와 브레인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산출해 주셔도 국회에서 자꾸 뒷 전으로 밀려나니 안타까움과 좌절감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당차게 일을 추진해 주시는 조 대표님과 동자연이 있어 든든합니다. 곧 선진국 수준의 동물 관련법이 실현되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응원합니다. 계속 힘써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