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2011년 상반기]동물학대 사건 현황

사랑방

[2011년 상반기]동물학대 사건 현황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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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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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대사건 기록 건수 176

(간단한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된 사건과 단순 유기견 신고전화 등 제외)

2. 고발건수 5

햄스터 해부사건-해결 중

복남이 사건-망치로 맞은 복남이 현재 사무실에 보호 중

시흥 유기견 사건-해결 중

길고양이 독살사건-해결 중

마포 학대사건-피학대견이 한 달간 주인에 의해 구타당한 사건. 담당 경찰과 공무원의 설득으로 주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현재 사무실에 보호 중

3. 동물학대 사건의 유형과 대처, 현황

폭행 에 의한 사건 31

방치 에 의한 사건 54

유기동물의 교통사고/ 길고양이 학대 방치사건 등 42

물리적 폭행에 의한 학대는 고발 가능하나 정확한 물증이 없이 고발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물증확보가 관건이나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방치에 의해 동물이 질병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이웃이나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을 통해 사육에 대한 조언이나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4. 학대 사건 발생후 구조된 동물

복남이 볼트 포함 총 26마리

5. 상반기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

1. 유기동물의 경우 유기된 상태에서 학대받았거나 교통사고 질병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기라는 행위 뿐 아니라 이후 해당 동물에게 가해지는 환경이 동물을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와 재유기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상반기에 비해 5,6월 집중 발생)

3. 학대사건 발생이 대부분 이웃이나 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있어 이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연락 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음 (총 발생사건 중 96건은 재연락 불가)

5. 기타 사건

개도살장 불법사육장문제/전시동물과 동물원,동물체험관/마차끄는 말의 방치문제/마트동물/동물실습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나 학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의 경우 학대의 예외조항이 많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많음. 이런 문제는 향후 캠페인과 동물복지조건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