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아빠 2010-10-25 11:41 | 삭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처벌이 있나요?

쿠키 2010-10-25 16:27 | 삭제

법률상 동물의 운송에서 개는 제외되어 있고요, 또 법도 축산현실을 감안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동물학대 규정으로도 이런 경우 판단이 모호할 겁니다.
그래서 운송의 처벌규정을 요구하는데, 그리고 개의 상업적 운송도 포함하려는데, 정부가 안받아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