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서명한 성명서는 그 내용 중에는 일부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단체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하고자 하는 주 내용과 골격이 동의되면 조금씩은 양보하게 가는게 공동 연대의 기본입니다.
제가 그 성명서가 안락사 부분으로 논쟁이 흐를 것을 염려하였는데요, 저희는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단지 개체수 조절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길에서 떠돌거나 집안에서 방치하다가 맞는 비참한 죽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동물 구조후 안락사는 단지 개체수 조절이라는 단편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절박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 역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써 민간단체가 1차 구조로 전적으로 떠안을 역량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정부의 정책은 그 필요성을 찾기 힘들어 집니다.
정부 정책은 정부에 가해지는 현상에 의해 정책 수립의 시급함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기동물관리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그 심각성은 정부가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정책과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케 하고 법적인 보호 기간이 지난 후 동물단체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이런 인식 개선은 역시 정부와 국회에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물단체의 구조 활동 역시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유기동물의 구조를 동물단체가 다 떠맡을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부 관리 시스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이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수의사 아닌 동물단체 직원에 의한 안락사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은 매우 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기동물구조 위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약 387개 소입니다.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400여 개가 가까운 곳중 상당수가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단지 시설만 갖추어 놓고 유기동물구조 위탁 입찰에 응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동물구조도 자본에 의해 잠식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시설을 갖추어 놓고 관리는 민간 단체이든 자체 관리를 하든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단지 동물에 대한 연민때문에 구조 시설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안락사 또는 방치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동물단체로 등록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럴 경우의 위험성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아직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보호소 속내를 속속들이 감시할 시스템 구축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 누가 시골 속속들이 찾아다니며 안락사를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까?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로선 감시 기구를 만든다 하여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할 것이며 오히려 정당성만 더 부여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일 수록 시간을 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의학적 전문 판단에 의해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체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도덕한 수의사 많습니다. 저희도 제보 받고 있으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전문성을 갖춘 자의 비윤리적 행위와 누군지도 모를 개인이 시설 갖추어 놓고 동물단체입네 하고 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도적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의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전문가 다운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역시 직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물단체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물의식이 갖추어 진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자 하는 동기는 때론 비록 박봉이라도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선택할 때도 있고 때론 알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본인의 생각과 진정성과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자는 동물 보호 의식과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접 전 혹은 함께 일해보면서라도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동물단체 직원에 의한 안락사는 매우 위험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