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묻힌 2,800만 생명
- 4개월 사이 살처분 된 가금류의 숫자만 2800만 마리
- 근거 없는 3km 예방적 살처분으로 죽은 숫자가 전체의 76%
- 살처분 과정에서 살아 있는 닭을 생매장하기도
o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로 인해 살처분 된 가금류의 숫자가 2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 중 76%는 AI 발생 농가로부터 3km 이내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살처분 되었다. 즉 2100만 마리는 AI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살처분 되었다는 뜻이다.
o 2018년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변경 이전에는 AI 발생 농가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의무적 살처분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의무적 살처분 범위가 3km로 확장되면서 AI에 감염되지 않은 개체가 무자비하게 살처분되고 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으로 정한 3km 의무적 살처분 범위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AI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의 가금류까지 무자비하게 살처분하는 독소 조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o 살처분의 범위도 문제이지만, 살처분 과정에서도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살처분 방식 과정에서 가스를 충분히 흡입하지 못해 의식을 되찾은 개체를 생매장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 중인 한 농가에서 의식이 남아있는 닭을 살처분 트럭에 옮기는 모습과, 의식을 잃은 닭들 사이에서 의식이 있는 닭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살처분 과정에서 의식을 잃지 않은 개체는 그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소실시키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개체를 신속하게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o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인 3km가 최선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뒤 2월 15일, 오늘 정부는 살처분 범위 조정안을 발표했다. 개편한 방역대책에 따르면 오늘부터 2주간 기존 3km 반경 동일 축종 살처분 범위를 1km로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조정일 뿐 살처분 지침은 여전히 3km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미 수천만 마리의 생명을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땅에 묻은 정부의 살처분 정책은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o 동물자유연대 김솔 활동가는 “매년 재발되는 가축전염병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살처분에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280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이다. 실제로 살처분 농가에 가보면 죽은 닭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방식으로만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대안을 채택해야한다.”고 전했다.
o 한편 외국에서는 여러 대안을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각 농가별로 전담 수의사를 두어 일주일 간격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백신을 투여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자국의 모든 가금류에게 백신을 투여해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