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를 비롯한 말복지수립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20일(목)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2024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말 학대 방치 현장과 관련해 사건 대응 경과를 살피고, 말 복지 전반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마련된 자리다.
○ 이번 좌담회를 공동 주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날 좌담회에 대해 "공주시 말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말 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면서 "말 복지 개선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대한민국의 말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환영사를 전했다.
○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공주시 말 학대 사건 대응 경과와 입양 현황을 전하고, 말 복지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조현정 활동가는 "현장 발견 당시 대부분의 말이 후지 마비 증상을 보이고 영양상태가 불량하게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책위가 함께 총 15마리를 보호시설로 이동했다"라고 밝히며, 국내 말 보호시설의 부재로 말 구조, 보호를 민간에서 맡아야했던 고충을 토로했다. 조 활동가는 "향후 입양 개체 모니터링과 학대자 엄중 처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이후 계획을 전했다.
○ 이어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안나현 변호사는 해외 말 복지 관련 법을 바탕으로 국내 법 개선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안 변호사는 "2024년 서울과 부산에서 퇴역한 1,201개체 중 524개체가 승용, 207개체가 용도 불명으로 기록되고 이후 이력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들의 복지를 규정하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말의 관리에 특화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퇴역마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말 복지 관할 정부기관(USDA)을 운영하는 등 개선된 법제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한다"면서 "마주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제 개선, 말 학대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 문대림 의원실 오옥만 보좌관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공주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말 입양자들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했다. 프리밀리선수단의 강한별 코치는 이번 공주 사건을 접하며 말 산업 종사자로서 함께 노력할 일이 많다는 책임을 느껴 피학대 말 입양을 결정했다면서 "마사회나 농림축산식품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말 등록제 의무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 31살의 말 포세이돈을 입양한 JK홀스트레이닝센터 이진경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30살 넘은 말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며, "더 많은 말들이 갈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용도다각화 지원사업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일산승마 마음치유&트레이닝센터 이수현 대표는 해외에서는 많은 퇴역마가 재활 센터로 이동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많은 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화태 사무관은 말 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전했다. 말 등록 의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동물단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예방,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 유성언 말등록복지센터장은 “2024년까지 말복지센터로 운영됐으나 말 등록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2025년부터 말등록복지센터로 통합해 운영 중”이라며, 말 이력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말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말 복지 인식 개선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21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면서 "그 중에서도 말 이력관리 강화와 보호시설 지원이 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농축산부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공주시 말 학대 현장을 공동 대응한 동물단체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전략사업국장은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충남 부여 말 유기, 방치 사건'과 '서울기마대 해체 및 퇴역마 일괄 매각' 등을 사례로 들며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전 사회적으로 말의 이용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채 국장은 "마사회와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계획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결 수단일 뿐"이라면서 "근본적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퇴역마이므로 생산 규제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공주 말 학대 현장 제보를 접수받고 사건 초반부터 현장을 대응한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대표는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시 말 여러마리가 굶어죽는 등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었음에도 공주시가 동물학대를 적용하지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향후 지자체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는 "이미 제주에는 말 생츄어리(퇴역마 휴양 목장)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서 퇴역마 보호 시설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 말 학대 현장은 말 학대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 말 긴급 구호 체계 점검, 마사회 재활 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차원에서 말 복지 문제를 안고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말 복지 문제가 여러차례 조명될 때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 복지 수립을 요구해왔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말 복지를 위한 법과 제도에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과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집 다운 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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