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마리의 암소 도축?! 정책 실패할 때마다 동물만 죽이는 잔혹한 나라”

한우 값 폭락 사태, 과도한 고기소비는 대안이 아니다!

 지난 1월 3일, 사료 값 급등으로 굶어죽는 소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5일에는 한우 값 폭락사태에 항의하며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소 1000여 마리를 데리고 상경투쟁을 하는 등 사태가 커졌다. 이렇게 파장이 확대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뒤늦은 대책으로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300억원을 지원해 6천 마리의 암소를 도축하고 연간 20만 마리씩 2년에 걸쳐 총 40만 마리의 암소를 도태시켜 적정사육 수준인 250만 마리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피의 살육전

 정부는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수 만 마리의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봄까지 몇 개월 사이에, 구제역으로 살아있는 소 15만 마리와 돼지 330만 마리를 생매장했고, AI로는 647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생매장했다. 국가가 앞장서서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살해하는 한국정부의 잔혹한 피의 정책들은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소 값 폭락으로 인한 파장을 암소 40만 마리를 인위적으로 죽여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한꺼번에 다량의 소들이 도축되다 보면  인도적인 도살과정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십만 마리의 소들이 제대로 기절되지 않은 채 의식이 깨어있는 채로 거꾸로 매달려 다리가 부러지고 경동맥이 절단되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야말로 잔혹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그런 고통을 겪는 동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송아지 고기, 처녀 암소 브랜드화? 육식 과소비가 문제해결법인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축한 40만 마리의 암소들은 어디로 갈까? 정부는 이렇게 도축된 암소를 시장에 내놓아 한우고기 촉진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소비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각종 대형마트와 대기업 홍보를 통해 판촉행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송아지 고기와 새끼를 낳지 않은 처녀 암소고기를 브랜드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최근 며칠 동안 정부는 홍보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에서 송아지 고기가 고급육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그 비인도적인 생산 과정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은 2007년부터 송아지 상자 사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아지 고기 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의 시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고기에까지 [처녀암소]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홍보하겠다는 발상은 기가 막히다. 그야말로 마초적 발상을 거리낌없이 정책으로 발표하여 국민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다.

한국의 고기 소비량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육식과 축산업은 환경오염과 기아, 빈곤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과도한 고기소비는 동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이롭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실패로 40만 마리의 도축된 동물들을 소비자 몫으로 돌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우유도 떼지 않은 소고기를 가리지 않고 먹어치워 버리는 육식 과소비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 올 것이다.
 
동물과 환경, 인간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4년 전부터 요구된 한우유통구조 개선에는 지지부진했고, 1~2년 사이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농가의 대책마련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이제는 중국까지 무차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채결해서 식량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사이 국내 축산업은 불안으로 좌초하고 있고,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은 또 잔혹하게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있는 것이다.
자율방임에 맡겨두고 나몰라라 하다가, 사태가 커지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발전보다는 정체와 퇴보의 길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없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위기를 뼈아픈 깨달음으로 삼고, 생태, 환경, 동물복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사육방식의 전환에 힘쓰고, 소규모 영세농가들을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인 도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1. 무조건적인 도축 반대한다. 소규모 영세농가와 가축의 생존을 위해 사료지원 등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1. 인도적 도축과정에 대해 국내 동물복지단체들에 자문을 구하고 도축과정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라!
1. 육식을 장려하는 문화 반대한다! 송아지 고기와 처녀 암소고기 브랜드화 폐기하라!
1.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축산유통구조 개선하라!
1. 생태, 환경, 동물복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사)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