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야생동물

[탄원요청]용인 사육곰 농장주 김모씨 강력처벌 탄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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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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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불법 도살과 증식, 웅담 외 부위 채취 및 취식, 심지어 사육곰 탈출 사기극까지 벌이며 각종 불법 행위를 반복해온 용인 사육곰 농장주 김 모씨가 드디어 지난 20일 구속되었습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가나다순)는 구속된 용인 사육곰 농장주의 엄중 처벌을 위한 연대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숱한 위법과 불법 행위를 이어왔음에도 가벼운 처벌만 반복한 결과 그의 악행을 멈추지 못했고, 해당 농장에서는 수 많은 곰들이 지옥같은 삶을 살다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농장주 김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탄원 서명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농장주 김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과 탈법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반복되어온 솜방망이 처벌과 미온적 대처는 그의 범죄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6년 간 37마리의 곰을 불법증식하고, 사육곰 불법 도살 및 취식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보란 듯이 불법 도살을 자행해온 농장주의 행태에서는 일말의 반성 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만이 그의 범죄 행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남겨진 사육곰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농장주 김씨는 현재 경기도 용인과 여주에 사육곰 농장을 운영 중이며, 두 곳의 농장에는 약 100여마리의 곰들이 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된 후 농장에 남겨진 곰들은 먹이조차 급여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지난 22일 환경부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회의를 하였고, 급한대로 현재는 용인시와 여주시가 급여를 하고는 있지만 가축 전염병 방역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어야 할 지자체가 장기간 사육곰 관리를 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 농장주 구속 직후 먹이 급여를 위해 급히 방문한 여주 농가에는 79마리의 사육곰들이 있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곰들 역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곰을 가둔 케이지가 노후해 안전 사고 위험 또한 높았습니다.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온 탓에 해당 농가의 곰들은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개체가 다수 있고, 사육 시설은 곰이 뜬장 바닥을 딛을 때마다 철망이 출렁거릴만큼 부실합니다. 게다가 먹이 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굶주림 때문에 예민해진 곰들이 흥분하여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권장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성을 잃은 사육곰을 오랜 기간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고통받은 존재는 동물이었습니다. 현재 뒤늦게나마 환경부가 방치된 사육곰의 대책 마련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보다 발 빠르게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사육곰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 또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하며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육곰을 대상으로 수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온 농장주 김씨가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참여해주신 서명은 농장주의 강력 처벌을 위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남겨진 사육곰 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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