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야생동물

[서명요청]사육곰 불법 도살한 용인 농장주 처벌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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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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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곰 두 마리 탈출소동을 발생시켜 그 중 한 마리를 사살케 하고 한 마리는 거짓으로 탈출 신고를 한 용인 곰 농장주 김모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난 76일 용인의 한 곰 농장에서 어린 곰 2마리가 탈출했고 그 중 한 마리가 안타깝게도 사살 당했습니다. 이후 관계 당국은 남은 한 마리에 대해 생포를 목적으로 수색을 이어왔지만, 이십여일 간 행방이 묘연했던 용인시 탈출 사육곰 한 마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육곰 탈출 사건 발생 당시 두 마리가 함께 나갔다고 증언했던 농장주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탈출한 곰은 한마리였던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김 씨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곰 도살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농장주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수색 인력과 인근 주민들을 포함해 탈출 사육곰에 관심을 갖고 있던 모든 시민들을 농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장기간 수색을 위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고,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했으며, 시민들은 있지도 않은 곰의 안부를 걱정하고 안위를 기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입니다.

 

용인 곰농장주 김 씨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각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농장주는 오래 전부터 곰을 이용한 불법과 탈법을 끊임없이 반복해왔습니다.

 

2015년 강원 드림랜드 동물원 폐업당시 동물원을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드림랜드의 유럽불곰 2마리, 반달가슴곰 4마리, 일본원숭이 1마리, 공작 8마리 등 총 15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동물을 자신의 농장으로 옮기겠다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양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현장 조사 결과 일본원숭이 1마리와 새끼반달가슴곰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 씨의 농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농장에 도착한 직후 불곰 2마리와 공작 2마리가 죽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폐사 이유와 사체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여 불법 도살 및 밀매 행위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농장에 있는 동물들은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갇혀 있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원 운영 계획서를 접수했기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한강유역청의 어이없는 의견서를 검찰에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정부의 사육곰 중성화 사업 당시 사육곰 중 일부를 전시용으로 용도 전환한 뒤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만 32마리의 곰을 불법 증식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환경청에 의해 고발을 당해 벌금을 부과받고도 김 씨는 법을 비웃듯이 계속 불법 증식을 이어왔습니다. 금번에 탈출했다가 비극적으로 사살된 곰도 불법 증식된 곰입니다. 불법 증식 적발 당시 정부가 몰수를 했다면 어린 곰이 고통스러운 비극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20년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가 불법 도살 및 곰 고기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장에 잠입해 김 씨의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수년 간 다수의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기에 이번만큼은 강력 처벌을 기대하였으나 이 역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김 씨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불복해 항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올해 또 김 씨는 불법 도살을 하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곰 탈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김 씨가 이렇듯 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계속 저지를 수 있는 건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가벼운 처벌만을 반복한 결과이며, 몰수해야할 불법 증식 개체를 몰수하지 않았던 환경부의 안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비극의 온상지 용인 곰농장의 폐쇄와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 부과를 촉구합니다. 이에 오늘 용인동부경찰서에 용인 곰농장주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시에 강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비극을 종식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검찰과 법원은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라!

1. 환경부는 김 씨의 불법 증식 곰 전수에 대한 몰수 방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