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 Part 2.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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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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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지난번에는 20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예산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외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농림부의 다른 예산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외에도 농림부 예산중 동물복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R&D),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의 긍정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이는 지자체 직영 보호소 설치 지원 사업으로, 유기동물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대다수 보호소는 민간 위탁으로, 개농장주가 수탁을 받는 등 그 보호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죠.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개별 시설을 설립 및 운영하기에 재정부담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거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R&D)
    이 사업은 ‘먹거리’와 ‘의약품’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료 수입 의존도는 약 65%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사료 국산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노력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역시 성장하는 반려동물 의료시장에 대한 투자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1. 🤔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 :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증을 활성화시켜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반 축산 농가에 대한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 역시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간 관점의 동물복지가 아닌,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경감을 위한 동물복지라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술적 근거를 쌓아 산업 전환의 기반을 닦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수평아리의 학살을 막기 위해 달걀 상태에서 암수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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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5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