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 Part 1.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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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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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농림부의 동물보호·복지 예산

과연 내 소중한 세금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부의 내년도 동물보호·복지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20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을 총 세 번에 걸쳐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 1편으로 농림부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입니다.

내년도 동’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108.8% 증가한 총 110억2백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교육·홍보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예산의 긍정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 올해 대비 1.6배 증가한 34억 2000만원 책정, TNR 규모 확대하고 지원단가 인상으로 보다 사업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 15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 사후관리 중심의 유기동물 대책을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평가 및 지속적 수행 필요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내용에 의문이 들거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1. 🙁 교육·홍보 : TV 공익광고 예산 9.6억을 책정 내용과 규모의 적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장기적 관점의 교육 인프라 설립 예산 부족,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인지도 태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질병 등 우려가 입양을 저해하기에 입양비 지원보다는 보호수준 개선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예산 인색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 신고제 시행시기와 환경개선 지원시기가 상이할 경우 기존 사설보호소 중 제도권 진입 실패 사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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