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합니다👏 

이번 "동물학대 판례평석"은 총 27개 동물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 1,200개에 달하는 동물학대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고 토론을 거쳐, 학대 유형, 법률적 쟁점, 한계 등에 있어 되짚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선정하여 평석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동물학대로 처벌된 사건 뿐 아니라, 불기소 사건 및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동물학대로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건까지 다루어 우리 법원이 동물학대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살해,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미디어 동물학대, 방치와 같이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학대 유형과 함께 그 피해대상 또한반려동물에서 시야를 넓혀 야생동물, 축제 이용 동물, 실험 동물 등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례까지 담았습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개별 사건 평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법리, 그 한계와 개정 필요사항을 함께 논함으로써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나아갈 바 또한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물법이 '있는 법'에 대한 해석에 멈추지 않고, '있어야 할 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물학대 판례평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