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에서 보내온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도박산업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경견법 입법 저지를 대비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해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결합하였습니다.
1. 조직구성 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1) 공동대표 - 권병휘(홍익대 교수), 김일수(기윤실 공동대표), 범산(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이용길(민주노동당 충남도지부장), 이우갑(강원도 고한천주교회 신부) 이상 5인.
(2) 집행위원 - 권필상(울산참여연대),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언호(대구참여연대), 김혜영(천안여성의전화), 박광우(광주참여자치21), 박두규(순천YMCA), 박명기(제천환경운동연합),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영일(흥사단), 이진오(기윤실), 이충재(대전YMCA), 이태호(참여연대),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희경(동물자유연대), 차진구(부산경실련) 이상 16인.
※ 공동 집행위원장- 이진오(기윤실), 이충재(대전YMCA)
(3) 정책자문위원 - 강병훈(변호사), 김남근(변호사), 김승욱(교수, 중대 사회과학대학), 서천범(소장, 레저산업연구소), 신기형(교수, 서울여대), 신영철(의사, 강북삼성병원도박중독클리닉), 정숙경(소장, 디지털문화연구소) 이상 7인.
2. 명칭변경 건
‘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로 변경되었습니다.
3. 법 개정 및 기구 구성 건
지난 6월 16일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법안 및 기구구성 건에 관한 토론 및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모두 3개조로 나누어 강병훈, 김남근 변호사는 기존 도박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고 장외발매소 확산금지에 관한 개정안 초안을 작성키로 하였으며, 김승욱, 서천범, 정숙경 위원은 기구구성에 관한 초안을 마련하고, 신영철 박사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하여 법제화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7월 5일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갖게 되며, 위의 과제를 함께 토론하고 큰 틀의 법률안 초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3차 모임에서는 법률안 완성 Form이 나오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4. 국회의원 중심의 도박산업 대책 특위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