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개회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속 소싸움진흥법안’이 계류 처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입니다. 19대 국회 종료가 며칠 남지 않아 법안을 계류시켜도 재논의 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법안은 지난 2015년 4월에 유성엽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하였으며 소싸움을 진흥시키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걱정케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5년 11월 공청회 직후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입법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법안심사소위원 개회가 기습적으로 결정되었고 소싸움 진흥법도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짧은 시간동안 모을 수 있는 모든 채널과 관계망을 동원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동물 친구 여러분들께 법안 발의한 유성엽의원이 속한 국민의당에 국민의 뜻을 전달해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움직임의 결과 오늘 법안심사에서 계류 결정이 난 것입니다.
오늘 개회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46개의 법안이 심사되었는데, 그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중 2개만 계류(폐기)되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대안의결, 수정의결 됨으로써 모두 입법에 성공하였으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중 유일하게 민속소싸움진흥법만이 계류 처리됨으로써 폐기되었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긴박하게 진행한 법안 저지 운동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유성엽 의원이 20대 국회에 진출하였고, 소싸움진흥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듯이 매번 새로이 올라오는 바,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관심을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윤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홍 2016-05-13 10:11 | 삭제
막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경숙 2016-05-16 11:44 | 삭제
기쁜 소식입니다
20대 국회에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지혜 2016-05-22 18:00 | 삭제
요즘같이 우울한 소식만 들릴때에 너무나 고마운 소식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영 2016-05-26 09:32 | 삭제
정말 다행이에요.고생하셨어요^^
오채림 2016-06-07 17:24 | 삭제
그 소싸움..... 진주에 시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즐겁게 소싸움을 구경하러 다닙니다.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버젓이 소싸움 전용 경기장? 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력이 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