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10월, 여러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던 업체의 관계자가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보호소 이름과 대표자만 바꿔 하나의 보호소로 여러 지역에서 입찰을 따냈으며, 각 지역의 서류를 조작해 여러 지자체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가 인정돼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비리를 일으킨 관계자 및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유기동물 사업에서 이들을 전면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 활동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 2013년 1월, 전남 여수에서 식용견 사육업자에게 유기동물 포획업을 맡기고, 일부 유기동물은 포획업자의 사육시설에 보호까지 한다는 제보를 받고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육장 근처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남 여수시 유기동물 사업 개선을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례들은 지자체 보호소와 관련해 2012년 하반기부터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내역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는 아직까지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며, 전남 여수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는 여수시의 답변에 따라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대부분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업체 선정은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그 업체 운영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했으며, 어떻게 동물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기 보다는, 1차적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유기동물 사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찰 방식 때문에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끊임없이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 직영 보호소 설립을 제안하고, 지자체 담당자들 또한 직영보호소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직영 보호소를 설립하기에는 아직까지 재정적, 인력적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자체 보호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단체의 힘만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가 직영 보호소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민 분들께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떤 업체에 맡겨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지자체 보호소 개선 및 직영보호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께서도 그 과정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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