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퍼시픽랜드 공연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열렸습니다. 퍼시픽랜드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해 대법원 상고 이유가 단순 시간벌이가 아니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절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혼획된 돌고래를 구입한 것이니 대법원에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공연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규정으로도 혼획된 고래는 방류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퍼시픽랜드에 1, 2차 재판부가 유죄 및 몰수형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하고, 퍼시픽랜드 돌고래들이 제돌이 방사프로그램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의 몰수형이 확정 된다 할지라도 이 후 관리와 훈련 등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을 들어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은 퍼시픽랜드에 갇혀 있는 남방큰돌고래를 대신해 동물자유연대와 자문변호인단이 당사자로 나선 경우로 심리에서 당사자 자격여부를 따질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 '화해권고’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가 퍼시픽랜드가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들을 단순한 불법 포획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 따라 퍼시픽랜드에 불법 포획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4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이 제돌이와 함께 방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화해권고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뿐 아니라 퍼시픽랜드 돌고래 방류에 정부와 시민들이 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제돌이 방류를 위한 시민위원회에 의견서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제돌이 시민위원회는 제돌이와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를 함께 훈련시켜 방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그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 올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토해양부도 퍼시픽랜드에 갇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폐사하거나 방류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염려해 제돌이 방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전인 3월 안에는 대법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에서 대법원 판결 이 후 정부로부터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들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보관을 명목으로 전시를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들은 불법 포획된 개체로 방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윤리적으로도 옳은 절차입니다. 건강 악화 등으로 방류할 경우 생존이 어려운 개체라 하더라도 최대한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방류가 어렵다고 하여 불법 포획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돌고래들을 또 다른 시설에 옮겨 전시하는 것은 불법 포획해 쇼에 동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처사입니다.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소유권 요구나 전시계획 등이 아닌 방류를 위한 돌고래들의 임시 보관 등에 협조하는 것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들을 본래의 서식지인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끝까지 응원과 참여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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