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부터 계속 언급해 왔던 부분이지만 이제 결정 됐다고 가만 있는것 보다는 계속해서 떠들어 주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기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일은

반려동물 등록제 입니다.

4대강 공사를 MB임기전에 마무리 한다는 총공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부자는 감세 하더라도

다른데서라도 채워야 하기에 반려동물 치료에 까지 세금을 부과 하는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얼마전 결정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후 연이어 나온 보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시설및 경기장 시설 모두를

내년 MB 임기내에 건설하여 마무리 하겠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 있을때 수천억 공사 오더를 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4대강도 그렇고 평창 기반시설도 그렇고 내가 높은자리 있을때 일이년 내에 수천억 수조원 공사를 다 마무리 한다는거

기본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더 떠들었다간 잡혀 갈까봐^^

잡혀 가믄 우리새끼들 밥은 누가 주지^^

여기에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 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개농장과 번식장에서 매년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세금 한푼 안내는 무자료 거래로 사고 팔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키워서 세금 한푼 안내고 새끼 빼서 파는 시장 규모가 수조원 규모인데 그것에 관하여는 세금한푼 안매기고

치료비에만 부가세를 부과 한다는것은 뭔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일인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여  일반화 되어 있는 개에 대하여는

그 개가 가정집에 있든지, 개농장,번식장,애견샾 어디에 있든지 모든개들에게 다 등록세를 부과 하여야 합니다.

모든개들에게 등록세를 부과 한후 그 개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매자료가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고,

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면 OECD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한후 부가세를 매기든지 말던지 해야 한다는게

상식적인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등록되어 있는 개를 사고판후에 그 개가 도살이 되어 식용으로 판매 되었다고 한다면

식품위생법,동물보호법,도축에 관한 법률위반 등등 여러 죄목을 붙여 등록된 개에 대해서는 개식용이 절대 금지 되도록 자연스럽게

기존의 법령들이 뒷받침 해줄것이고.

등록 안하고 산에서 몰래 키워 개시장에 내다 팔아 도축을 하게 된다면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하고 세금도 안낸 무자료 유통거래로 처벌하고,

동물등록제 미등록 과태료로 세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함.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된다면 어느정도 개식용에 관한 법률적 정책들도 어느정도 기본 밑바탕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해서 가정견에 한해서 등록제를 한다면

무분별한 번식과 개식용 농장의 영구 토착화가 될수도 있기에 가정견만 등록제로 하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개라면 가정집 개이든 개농장 번식장 개인든 상관 없이 모든개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

미등록시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며,이러한 등록제가 실시된 이후에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병원부가세 과세를를 검토하는게 상식이 아닐까 생각함.

미약하나마 계속해서 이곳 저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때

부가세 철회가 되고 개식용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작 동물병원 부가세 반대를 위해 여기저기 난리 떨던 분위기들이 결정이 되고나니 다들 쑥 들어간 분위기라

다시한번 좀 쑤셔 봅니다^^.

정기후원

결연후원

일시후원

후원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