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위의 글 중 어느 것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병원을 하는 지금까지 사람은 아닐지라도 소중한 생명인 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자긍심을 완전히 짓밟는 사건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동물병원은 의료업이 아니다

예전에 동물병원을 개원할 때는 동물병원의 업태 분류가 ‘보건, 의료’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동물병원을 개원한 후배는 업태가 ‘과학, 전문서비스’로 되어 있다고 한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이러한 업태의 변경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겠지만 정작 수의사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매우 크다.

수의사들은 나름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또 공중보건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수의사의 치료행위는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행위일 뿐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하던 때에 많은 수의사들이 일당 5만원을 받고 뼈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부는 새벽5시부터 밤 11시까지 소, 돼지의 안락사에 동원되었다. 안락사에 동원된 수의사들은 바이러스의 전파 확산 방지를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없이 15일간의 진료행위를 금지 당했다. 아직도 그 때 수 백 마리의 소와 돼지를 안락사 시키면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의사도 있다. 그렇게 힘든 역할도 감당한 것은 그것이 수의사로써 국가의 보건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동물병원이 하는 일은 의료행위도 보건행위도 아니라고 한다. 그저 단순히 과학적이고 전문적 행위일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업태가 바뀐 경위에 대해서 연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여 몇 군데 문의를 해보았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서 업태를 정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세청의 소득세과에 문의를 하니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가 변경되어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계청의 통계 기준과에 문의를 하니 2007년도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그것을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동물병원의 업태가 ‘보건, 의료’에서 ‘과학, 전문서비스’로 바뀐 것은 UN의 표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시시콜콜한 것까지 UN의 표준에 맞춰서 기준을 정했을 까?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UN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고 있을까? 다른 것을 볼 것도 없이 동물병원의 업태를 변경 확정·고시한 제9차 개정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하고 어떤 것은 UN의 기준에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통계청은 UN의 기준에 따라서 동물병원의 업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것이 UN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동물병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가진료조항’이라는 것이다. 자가진료조항은 ‘수의사법’에 자신이 키우는 동물은 자신이 진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많은 축산농가에서는 약품상에서 약을 구입하여 자신이 키우는 가축에게 직접 투여를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항생제 오남용이 발생하고 축산물에 잔류한 약품은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시에서는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집도 있다. 그러면서 백신의 원가가 2~3천원인데 동물병원에서는 2만원을 받는다고 동물병원을 도둑놈들이라고 한다. 자신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법령에 자신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넨센스다. 이런 독소조항은 UN의 기준에는 없다.

국세청은 통계청을 빌미로 삼고 통계청은 UN의 기준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그것을 단지 핑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

지금 국세청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간에는 진료비 부가세 문제로 시끄럽다. 국세청은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것에 대하여 진료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사람의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동물의 진료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것을 진료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료 행위를 과다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는 진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치료하는 것은 키우는 사람의 사치행위 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의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하여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과다한 국책사업으로 지출이 늘자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부가세를 징수하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업태를 ‘보건, 의료’에서 빼내어 ‘과학, 전문서비스’로 변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동물병원은 더 이상 의료업이 아니므로 병원과의 형평성 논란은 자연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수의사 카페에서 수의사 반응은 아래와 같다.

모두가 매우 격앙되어 있고 이런 굴욕적인 처우에 대하여 어떻게 해볼 능력조차 없는 수의사라는 것에 대하여 자조하는 분위기다. 수의사들은 정부가 UN을 핑계 삼지만 부가세를 더 걷기 위해서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의료행위에서 단순한 전문기술직으로 변경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너무나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의 세수확대를 위하여 특정 직업군의 직업의식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의료행위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 가장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였다. 그런데 그것을 답해야할 사람들은 모두 피하고 핑계를 UN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가 왜 의료행위가 아닌가? 인간만 생명이고 동물은 생명이 아닌가? 인간만 소중하고 동물은 소중하지 않은가? 얼마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이렇게 까지 소수 직업군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얼마의 세금 때문에 수의사들은 약간의 전문지식을 가진 과학자가 되었다. 이제 아픈 동물을 고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전문기술서비스직이 되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동물병원은 의료업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서도 안 되고, '수의사'라는  호칭을 붙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동물은 치료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수선을 당하는 사치품이 되었다. 얼마의 세금 때문에 이래도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