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이 은비 사건으로 보며 동물학대의 심각성이 날로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동물보호법은 여전이 미흡하고 입법 관련자들은 상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법 강화에 대해서는 복지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잔인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것은 하다 못해 산업과도 관련이 없어 관계 당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단지 범법자만 존재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동물학대에 사형을 구형하자는 요구도 아니고  사회적 상식선을 뛰어넘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나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지지부진 끌고 가려는 것일까요?

동물에 대해 도구적 관점으로만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한발짝도 떼어내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를 비교해보며 수용하려는 자세 조차도 찾기 힘든  그런 입법자들의 태도가 은비 사건이나 그밖에 잔인한 동물학대에도 안일한 태도들을 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07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처하기엔 너무 미약해져 버린 현실을 보며 이제 한발짝 더 나아가려합니다.

그러기 위해 배은희 국회의원님이 동물보호법 발의를 합니다. 발의 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 우리 사회의 민심을 반영하고자 여러분들을 포럼에 초대하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현장의 열기를 보여줍시다.

배은희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에 송파구 개연쇄학대사건 이후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그에 비해 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의해 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찌기 발의하지 않은 것은 6월에 국회의장이 바뀌고 그에 따라 법안 심사를 할 상임위원회(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의원 구성도 변동되니 입법 추진이 중간에 힘을 잃을 우려가 있어서 6월 이후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배은희의원님이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배은희 의원님은 동물에 대한 연민도 깊으시고 배은희의원님실 직원들은 보신탕도 절대 못먹는라는 말을 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관심도 깊고 이번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지이십니다.

배은희의원님이 법 개정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우리의 염원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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