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부가가치세 10%는 끝내 챙겨먹을 생각이네요-기획재정부 답변

사랑방

부가가치세 10%는 끝내 챙겨먹을 생각이네요-기획재정부 답변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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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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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과세 반대관련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생활필수품 등 일부품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용역에 대해 면세를 하는 취지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용역 면세의 취지와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인간의 질병치료가 아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며, 축산용 가축과 수산물용 어패류 등은 FTA 등으로 인한 축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동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 박현석)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떡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