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에 법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상당한 시간과 의견수렴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은 농림부장관에 의해 가능하므로 시행규칙 개정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1차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오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시행규칙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래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를 정의하느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며, 법개정시 최우선적인 쟁점사안이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즉, 현행 법/시행규칙은 동물을 화학약품, 열, 전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범죄에 해당되나, 차라리 죽여버리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

동물학대의 정의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이외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일부 규정만 동물학대로 정의하고 나머지의 수많은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동물보호법규의 핵심사안이 되는 규정이므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법규 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제안된 문안이 동물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셔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animal@animals.or.kr)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동물복지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단, 이 규칙 개정은 법에 근거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법 제 7조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화일중 '제안 이유'을 참조하셔서 이 법규의  문제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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