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농림부에 올려놓으신 글을 퍼왔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서

===========================================================

[SHMC]이번사건의 몇가지 의혹들!그리고 애완동물법제정 운동제안
번호   2920 게시일   2003.09.17
 
성명   구자헌  E-Mail    huskyzoozoo@hotmail.com 
 
제목   [SHMC]이번사건의 몇가지 의혹들!그리고 애완동물법제정 운동제안 
 
내용
이소식을 듣는순간 전 잃어버린 저의 소중한 동생 가람이가 생각났으며...
그에 의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한없이 눈물만 모니터만 보고 흘렀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건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즉흥적인 감정보단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기에...
주변 사람들과 또 항상 저에게 조언하며 의견을 나누는 한 친구랑..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분석해본 결과 이사건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닌것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정부가 건교부 도시공원법 개정을 들고 나오고
농림부에선 가축으루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여러단체들의 정권과 연관된 커넥션에 의한 결과이면서 마사회를 통해 거액을 벌어들인 정부로서 이젠 애견산업이 뜨구 각종 전람회가 성공적으루 이뤄지고 하다 보니 그 전권을 정부가 그에게 충성하는 단체를 통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
그들과 통화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은 물론 통화대상자인 모두가 느겼습니다.
\" 늘어나는 숫자로 의해 혈통관리와 품종개량...그것이 자신들의 목표이기에 가축으로 하는거라고....\" 담당직원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변명이겠죠..
전 견종들에 대해 아무런 능력도 지식도 없는 그들이 품종개량이랑 혈통관리란것은 말두 안되는것입니다
바로 이부분에서 의혹이 드는것입니다!
어떤 특정단체와 정권의 실력자와의 모종의 게이트같은게 존재하기에 벌어지는 행동이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것이랍니다....
물론 어찌보면 정부가 구세대들의 단합으로 서로 헐뜯기만하는 애견단체들보다 직접 나서서 그것을 직접관리하고 주최하면 더낳을수도 있겟죠
아니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 특정한 게이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진돗개처럼 오직 품종유지와 개량 그리고 혈통관리등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 관리 단체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한다면 개인적으론 양팔들고 환영할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유기견의 효율적관리 와 지원방안과 보다 더 위생적인 환경을 가질 켄넬들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개량대상 가축 및 등록대상 가축에 개를 포함된 것이 순수한 목적으로 개사육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관리의무를 부과시키고 그 의무이행을 감독하겠다는것이면....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눈속임인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유추되며 또 담당공무원이 예를들때 마사회등으로 변화할수도 있다라는 점등 여러 가지 정황을 나름데로 분석해보면...
애견인들에게 공청회도 없이 그런 이유로 가축으로 규정한다는것.....
그리고 만약에 사태에 그 규정을 악용해서 발생될(얼마든지 악용가능함) 도살장과 식용화문제를 거론하니 그것은 절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식품불허 내면 어쩔수 없는것이다! 라고 말하며 민감한 사항을 피하려한다는것...
그런 이야기 이런이야기 조합해보니 그런 의혹은 더 짙어만 갑니다....
아직 확실한것이 아니기에 확정은 못하지만....
이건 뭔가 있는것 같습니다
(신문기자들이 이런걸 저희 순수애견인들과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애견인들을 이용해서 정부와 그 정부의 하수인으로서 활동하는 어떤 단체가 존재하는 일종의 게이트같은 의혹이듭니다
어찌보면 애견인을 볼모삼아 벌이는 수익 챙기기란 말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 분노 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불결한 한 단체의 로비에 의해 일어나는 정권과 결탁된 문제라면 세계 어느나라도 민간단체들이 경쟁을 통해 자체적으루 룰속에서 애견을 관리하고 자유롭게 그들이 행사를 하고 혈통관리를 세계표준에 맞춰하는것인데 정부가 그 룰에 특정단체의 로비로 인해 끼어든다는것은 (그것두 위선적인 말로는 문서화로는 농장의 단속과 관리라는 이름으루)자율성 훼손이며 21세기에 맞는 자율이 아닌 20세기의 유물인 통제란것입니다.
한마디로 야인시대 보면 나오는 이기붕식 스타일이란 말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단순 등록만 사육업자들 대량 사육하는 업자들에게 등록만 받고 환경등 위생과 개체를 관리하는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지금 애견단체들이 하는 일을 정부가 다 하겠다는것인지....
전자라면 그것은 그나마 진보한 정책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만약 후자라면 이것은 확실한 모 단체와 커넥션일 확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용화와 관련된것인데....
이것에 대한 말은 보건복지부 핑계를 되며 얼버무렸는데...
그래놓고선 이젠 개를 자신들이 관리하기위해 믿을수 있게 관리하기 위해 부정부패없이 관리하기 위해 개를 가축으루 규정한다고 합니다.
바루 여기서 또하나의 의문입니다
가축이란것은 본인들 말데로 본인들이 지정을 해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하지않으면 허가가 나질 않지만 중요한것은 합법적 시설이 갖춰지고 위생적환경에서 소 돼지처럼 도축시설이 이뤄진다면 ( 이 등록안을 자세히보면 식견사육업자도 합법적으루 가능) 그 개고기는 식품으로 당연히 복지부에서 위생상 이상 없기에 허가가 나게됩니다.
누에즙이나 이런 애벌레도 위생적으루 건강적으로 문제없으면 허가하는것 이 복지부입니다.
그리고 개고기를 합법화 하지 않고 금지한다는 복지부..
농림부가 핑계되는 복지부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개시장과 보신탕집을 단속이나 했습니까?
이것 역시 농림부가 바로 도살업자나 보신탕관련단체랑 무언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루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합니다..
농림부 여러분...
개는 절대 가축일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글로서도 의견을 개진했으니 그 글을 읽어보면 아실것이고 가축이란 의미는 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가축만 금한다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루 그 법이 알려지게되면 일부 비애견가 그룹에선 가축이다라는 나름데로 억지근거로서 보다 더 강하게 공공주택 다세대주택 공공장소 사육자체가 금지되는것입니다
( 님들은 아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개를 반대하는 세력이 가축규정을 들면 어쩔수 없는것이된답니다 )
법안을 진정 정부가 애견인을 위해 만들려는것이면 여러사람들을 불러모아 공청회를 열고 그리고 애견 즉 개를 가정에서 반려견으로서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하는것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면 꼭 불러주십시요!)
즉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가축 규정을 반대하면서 애완동물로 개를 가축으로서부터 독립시켜
애완동물 사육관리법을 만들어 대량사육업자를 관리하는 법규만 만들면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보호법도 제정하고 전용공원과 학대법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농림부가 할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왜냐면 농림부는 지금 현사태가 오게된것도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루 어떤 특정단체의 커넥션인지 안니지 모르지만 급조되어서 만들어질 정도로 오직 실리챙기기에 바쁘니까요...

그리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저희의 소중한 친구를 아들 딸을 소 돼지 닭처럼 가축(법적인 이유야 어쨌든 일단 가축이라는 의미자체가 애완동물이라는 외국과 저하된 권리이며 도살합법화까지 독특한 한국의 인습상 가능함)으루 규정해 그에 의해 나타날 여러단체들과의 마찰에서 벌어질 도살과 장소출입 제한 사육제한등 여러가지 일어날 막대한 피해때문인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반려견들을 볼모로 어떤 단체들의 로비에 눈멀지말고 돈에 눈멀지 말고
제발 절대다수인 애견인들을 순수한 애견인들을 먼저 생각해서 이 가축법 재정안을 재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지않으면 저희는 저희나름데로 이런 모종의 의혹을 파헤칠것을 밝히며 이땅의 소중한 우리아가들의 생존권이 더러운 세력들에게 농간당하며 식용화되고 장소출입 제한 되는 미래의 사태에 대해 목숨걸고 투쟁할것임을 밝힙니다......

이런 저의 말 새겨 듣는게 현명할것입니다....후후...

그리고 마지막으루 애견가 여러분!
전 허스키매니아로서 허스키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번기회에 아예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의혹투성이이며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애완동물법제정 개= 애완동물 개정법안 마련 운동을 펼쳐보았으면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외친다고 그런 법안이 외국처럼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애견인에 맞게 행동하며 스스로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며 그것을 요구할 때 이뤄지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가산점제라는 성대결까지 벌이며 육두문자까지 주고받던 논쟁도 결국은 여성부가 여성단체들의 힘에 힘입어 폐지되었습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던 일이 말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요구하기위해선 기본 에티켓을 지키며 실명으루 애완동물격상운동을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벌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을 건교부와 농림부에 줄기찬 항의의사표시를 통해 애완동물에 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니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외국처럼 보건복지부로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 미래의 애견가의 권리를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일라고 전 자신합니다
말이 넘길어진 것 같군요
암튼 제의견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농림부와 애견가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쥬쥬라는 허스키를 키우며
허스키클럽을 맡고 있는 쥬쥬아빠 자헌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