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것 같아, 법적인 사실을 바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의 문제점은 개가 가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촛점도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만 바로 잡고 이후 행동지침은 밤중에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 현행 축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ㆍ말ㆍ산양ㆍ면양ㆍ돼지ㆍ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등을 말한다

= 현행 시행규칙(농림부령)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 개정안

제2조(가축의 종류) 법------------------------------------------------------------------------------------------------.
   1. ∼  3. (현행과 같음)   <== 즉, 위 기존의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은 변동사항 없음

= 현행 시행규칙(농림부령)

제6조(개량대상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말로 한다.
제8조(가축의 등록 등)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 개정안

제6조(개량대상가축) 영---------- ------------------------------------------------------------------------ 말, 개 및 오리로 한다.
제8조(가축의 등록 등)  (현행과 같음)
  ②--------------------------------------------토끼·개·오리로 한다. 다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