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답변이 왔더라구요...

제가 뭘 모르고 초반에 질문한 거라 엉뚱한 내용이지만 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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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입니다.

김남형님께서는 농림부에서 입법예고한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을 보시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형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설명을 드리면, 개는 이미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에 의해 개가 가축으로 새로이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입법예고된 법안을 검토해 본 바 개정안에는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개 및 오리 등도 혈통·능력·체형 등의 개량을 통해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의 사육제한을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동물 사육자와 이웃 주민간의 견해차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동물사랑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등 시민다중이용장소에서 애완동물 사육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예절 등을 게재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동물사랑방(홈페이지 주소 : http://animals.seoul.go.kr/)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형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9. 19.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