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행산업 과 도박중독

1. 사행성 산업의 현황 분석

가. 사행성 산업의 매출 규모

 

□ 최근 수년간 사행성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0 사행성 산업의 규모는 1995년 2.6조원에서 2001년 약 9조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인터넷 도박, 불법하우스, 사설경마장 같은 불법시장까지 합치면 2001년 사행성     산업의 매출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0 이는 2001년 한국의 GDP 의 약 1.8% 수준을 차지하는 규모임

0 합법적 도박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경마와 경륜이 주도하고 있음

   - 경마와 경륜이 전체 사행성산업의 매출의 83.9%를 차지함

   - 경마/경륜의 경우 2001년 분기 서비스업 활동동향 조사에서 전년분기 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비스업종 전체 전년분기 대비 증가율 5.4%의 약 7배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0 또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개장 1년만에 경마.경륜과 달리 총수익(총베팅액- 고객환급금) 기준으로도 4,500억원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베팅액    을 기준으로 할 시 2001년에 약 9,000억원의 사행성 산업 매출의 증가요인이 되었음

나. 고객의 규모

□ 사행성 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0 IMF 사태라는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도박을 즐기는 고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년평균 21.9%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추정)
경마	651.1	735.6	824.6	956.6	1,008.9	1,155.5	1,691.7
경륜	57.3	124.5	161.4	210.5	240.8	354.4	479.9
강원랜드	_	_	_	_	_	20.9	90.0
합계	708.4	860.1	986.0	1,167.1	1,349.7	1,530.8	2,261.6
증가율(%)	_	21.4	14.6	18.4	15.6	13.4	47.7

 

자료: 한국레저연구소, 『레저백서 2002』 2001.9

다. 향후 5년 후 사행성 산업 매출액의 추정

□ 사행성 산업 미래매출액의 정확한 예측은 현재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 울 정도로 그 상황이 복잡하지만, 모든 관련자들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각 부분별 지점의 증가 및 신규사업의 증가계획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4년후 매출을 구성해 본 결과 향후 년간 매출증가율은 약 19% 정도로 예측되   며, 2006년에는 약 21조원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됨

 

   0 현재의 예상치도 카지노의 신규확산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복권시장의 증  가도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임

□ 이러한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성장율이 약 6% 수준임에 비해 매우 급격한 매출  증가로 보이며, 향후 사행성 산업의 성장에 따라 도박중독의 위험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분석을 위한 가정

 

▶ 경마 :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 19.5 증가 ▶ 경륜 : 과거 5년간  사행성 산업 평균 증가율 23.5% 증가 및 경정 매출액 ▶ 카지노 : 빅카지노 이외 카지노수 증가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과거             국민소득  평균 증가율 6% 적용 ▶ 복권 : 현재 기존시장은 포화상태로 가정하고 스포츠 복권 및 로터리           복권 매출액 5년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가정

 

10,225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마	60.187	71,923	85,949	102,709	122,737	146,670
경륜	12,243	17,120	22,673	27,062	32,481	39,174
카지노	9,646	10,225	10,838	11,489	12,178	12,909
복권	4,096	4,096	10,096	11,096	12,096	13,096
합계	87,172	103,364	129,556	152,356	179,492	211,849
증가율	_	18.6	25.3	17.6	17.8	18.0

 

2. 한국의 도박중독 문제 현황조사

■ 국내 및 해외 실태조사 결과

   □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팀 조사 (1993년)

o 울산시에 거주하는 662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고스톱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o 조사대상자의 91.7%가 고스톱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중 26.2%가         상습성 내지 중독성 도박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삼성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조사결과(2001년)

  o 국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o 전국규모로 처음 조사

   o 조사대상자 중 4.1%가 병적 도박자이며, 문제도박자가 6.9%로 나타       전체적으로 11%가 도박중독자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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