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농림부, 경기도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간의 간담회에서
\"향후 살처분시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한다\"는데 동의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류 살처분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위원회가 바로 가동되었을까요?

이번에는 화이버코리아라는 사료공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
농장주들이 조류독감으로 거짓신고했다는 얘기가 있으니,
또 다른 차원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 생매장을 중지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할텐데....
사실.. 참 앉아서 말씀만 드리고 있기가 민망합니다.

다음에 돼지생매장 사건으로 제가 감사원과 농림부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한 내용과
이원복님이 쓰신 8월 1일의 간담회 후기를 옮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민원접수창구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감사원에 민원 넣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전화를 했더라구요.

감사원의, 농림부를 담당하는 1국 6과에서
녹색연합 등에서 감사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차기\' 감사꺼리로 정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네요.

차기라면 언제를 말하냐고 했더니,
상반기 감사는 끝났고, 언제가 될지는 자신도 모른다.
몇 달안에 하느냐, 올해 안에 하냐고 했더니
그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농림부 자체감사로 넘기지 않고 감사원에서 직접 하는거 맞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체감사로 넘겨도 신뢰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길래,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감사결과는 신문기사로 나가던지, 홈피에 실릴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국회에서 요약보고하고, 중요한 것만 신문에 발표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홈피에 감사결과를 발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정된게 아니니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모르죠.
암튼 감사청구 당사자에게는 공문으로 확인이 되겠죠.

이제는 언제 감사를 실시할지 \'감사원 1국6과\'에 문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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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방역과와 통화한 내용]

제가 1인시위하고 온 날 저녁에,
농림부 가축방역과 강대진 (3679-6168)이란 분이 전화했어요.

\"농림부에서 다시 생매장 없게 한다고 하고
약속을 어기고 다시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생매장이 재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아는바 없다.

지난번 구제역은
충북 진천과 경기도 안성, 용인, 평택의
네 곳에서 16건이 발생했다.
농림부에서는 담당공무원을 파견해 지도했다.\"

생매장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는지 물었더니
\"전기이용하는 방법과, 뇌를 가격하는 권총형태의 무기가 있는데,
주로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이용법을 사용한다.
권총형은 마리당 5천원이나 들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

얼마전 TV뉴스에서 구덩이 파고 생매장하는거 봤다고 했더니
\"작년 수해 때 장면을 방영한 것이다.
이미 SBS 뉴스데스크에 항의했다.
그 사항에 대해 양돈협회 (571-9751)에 문의해라.
이상의 내용에 대해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홍욱표 부장에게도 설명했다\"

홍부장이 인정했는지를 묻자,
\"물론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우선 농림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라.
그리고 시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 생매장 문제로 1인시위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해
오늘 시간을 냈을 뿐이라 자세한 것은 모른다.
시위는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른다.

일단 (강대진씨한테) 들은대로 전하고 확인하겠다.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고 최대한 의사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만큼 성실하게 대응해 달라.

그리고 구제역같은 전염병은
더럽고 잔인한 사육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알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식의 사육방식부터 바꿔나가도록 노력해달라.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없는 채로 농림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구상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물을
이용대상으로만 삼는 일만 밀어주지 말고,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을 위해서도 노력해주기 바란다.\"
고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

이원복 씀

[생매장 관련 농림부와의 면담 후기 ]

지난 8월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사당역 메트로커피숍에서 농림부, 경기도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게시판에 게시되어진 대로 전염병에 걸린 가축동물들에 대한 생매장 문제건이었습니다.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사무관 이수두님과 경기도 축산과 가축위생담당 조충희님이 나오셨고, 동물보호단체에선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연합과 녹색평화당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정부측에서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어겨가면서 동물들을 살처분하지 않고 생매장한다는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언론에 보도되어진 내용들과 사진, 감사원 청구내용 등을 열거하며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생매장 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여부를 위한 확인답변을 요구하였지만, 공무원측에선 사실확인도 전혀 없이, 그저 심증으로만 그럴 리가 없다는 무척 무책임하고 무분별적인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이수두 사무관은 살처분하고 매장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매장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며,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경기도 축산과 가축위생담당 조충희씨는 전기살로 돼지들을 처리를 하지만, 그것도 전기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만이 될 뿐이라며 기가 막힌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전살은 말 그대로 전기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죽이도록 되어 있지만, 도살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측에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4시간 가까이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저녁8시 이후에 몇분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충 농림부측에서 동의한 것은 :

1. 앞으로 농림부도 동물복지가 중요시되어야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농림부도 동물복지의 중요함을 인정한다.)
2. 향후 살처분시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한다.
3. 살처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지침을 만든다.
4. 농림부와 동물보호단체가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앞으로 무분별하게 생매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아짐.)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은 :

1. 앞으로 동물들에 대한 생매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농림부,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간의 접속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감시와 모니터링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부측의 독단에서 비롯되어지는 수많은 동물들의 고귀한 생명의 희생과 끝없는 고통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동물보호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음.
3. 이번 문제에 대한 농림부장관 차원에서 사실인정과 사과 및 동물복지개선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