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위생관리정책을 VIP말씀에 의해 국감자료로 제출하지 않앗다 하니 VIP의 의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의견 조회합니다~ ^^ 그냥 올리는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보려고요....

서울=뉴시스】

정부가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체적인 검토 분류를 통해 정부에 불리한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자료를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이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국회에 대한 자료 은폐를 진행해온 실상이 드러났다\"면서 이해찬 전 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300여 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료제출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국무조정실 내 정책상황실 내부문건\"이라고 밝힌 이 문건은 의제명, 주요내용, 안건첨부여부, 추진상황, 추진실적 충실성, 제출가능여부, 검토의견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문건에 포함된 총 313건의 정책의제 가운데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가능\'으로 분류된 것은 175건, \'불가\'는 78건, \'기타\'는 60건이며 \'불가\'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는 \'VIP(대통령) 말씀\', \'정치적인 부담 우려\', \'추진상황미흡\', \'BH(청와대) 의견\' 등으로 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식용견 위생처리 관련 근본대책 마련, 식품산업법 제정 관련 부처간 갈등 조정 등은 \'VIP 말씀\'을 이유로 \'자료제출 불가\'로 처리됐다.

또 새만금 , 팔당호 수질보전, 기업도시, 쌀 처리대책 등 민감한 안건은 \'BH 의견\'을 근거로, 신문공동배급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초등학교 소년신문 구독, 비정규직입법, 공공부문 주40시간제, 공무원 노조, 노사정 대타협 추진 등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제출 불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에 대한 대응전략 추진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로 분류됐다.

정부기능개편 관련 부처간 갈등, 쌀 현안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 대처 등은 추진상황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출불가\'로 처리돼 있다.

이종구 의원은 \"청와대가 국정감사 등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깊이 관여해 왔고 현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외교와 안보 등 국가안위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안은 3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폭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처 장관에 대해 고발방침을 밝히는 등 현 정부의 국감방해 책동에 대해 엄중 경고해왔다\"며 \"그럼에도 현 정권은 \'청와대 국정감사 태스크포스\', \'총리실내 국정감사종합상황실\', \'각 부처 국감상황반\' 등 국정감사 대응조직을 설치해 이같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조직적으로 묵살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