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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기 관련 담당자님께..

예전에 입양사기 관련 제보를 바란다는 글을 읽은 듯해 가져왔습니다. 싸이월드 홈피 쪽지로 받은 내용이구요,,

중성화 수술이 안되어있는 암컷 품종있는 고양이 무료 입양 후 연락 두절된 사건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티나라는 페르시안 깔리코 페티 여아이를 3년간 기르다가 유학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딴에는 괜찮겠다 싶은곳으로 입양을 보냈지만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을 계속 취하기로 하고 재입양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냈음에도 채 한달도 안되어 다른곳으로 직장동료에게 입양을 보냈다면서 그 이후로 연락을 계속 취하여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싸이월드에는 홈피가 있음에도 메세지를 남기면 지워버리고 지금은 방문록을 닫아버리는 등의 행동을 계속 취하는데요. 고양이가 여아이고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약속하고 데리고갔고 페티라는 특이종의 아이를 대치동병원에서 데려왔었는데요. 혹시 이런이유로 업자에게 넘어간건 아닌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힘든시절 함께 보내던 아이고 꿈에서 계속 생각이 나네요. 계속 묵묵부답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제 의견>

데려간 지 한 달도 안되어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업자의 스멜이 풍깁니다. 품종이 있는 암컷 냥이이기도 하구요..

일단 제보자분께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입양시 주고받은 내용(수술하기로 한 것, 재입양의사 없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물적 증거(이메일, 쪽지 등)가 있는지 여부 및 제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간단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고양이 데려간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고 대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어쨌든 고소 당하면 해외도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인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단체 차원에서 도움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문의들 비밀글이 좋을지 아님 그냥 그냥 오픈글로 써도 될지도 알려주세요..^^;;

 




댓글

강연정 2011.07.04

저도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다만,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면 피고가 경찰서에 나와 피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니 고양이를 데려간 사람의 신원을 파악,추적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입양보내고 이런 사고가 나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을 이슈화시킨다면, 소유자들이 못키운다고 입양보내고 하는 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문의드려보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 2011.07.04

오픈 글로 써도 되요


조희경 2011.07.04

지난번 고발건 사례를 비추어 보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책임비라는 명분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더더욱 사기 성립이 안되고, 단 위탁 형태로 내가 관리비용을 보낸 경우에만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입양을 한다고 하고서 그 동물을 돈을 받고 팔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때에만 대항이 가능하고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에코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강연정 2011.07.04

아참,,동자련 에코백 재고가 사무실에 남아있나요? 싸이 통해서 누가 사고싶다고 쪽지를 보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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