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 어떻게 평가할까?

보도자료

[보도자료]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 어떻게 평가할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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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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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 어떻게 평가할까?


  •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지수 개발 위한 각계 의견 수렴 나서
  • 동물복지지수체계 4개 모델 제시
  • 전문가 패널 "지수개발 취지 공감하나 합리성, 타당성 갖춰야" 지적
  • 향후 지표 확정 후 지수 개발 및 측정 등 단계적 추진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동물복지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 동물자유연대는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복지지수 개발 연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동물복지지수 개발 공청회는 현재까지 연구진들이 고민해온 동물복지지수 체계 모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 연구진이 제안하는 동물복지지수체계는 △동물복지 종합지수 체계 △동물 범주별 종합지수 체계 △지자체 동물복지지수 체계 등 4개 모델이다. 동물복지 종합지수 체계는 우리 사회의 모든 동물복지 수준을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조건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며, 동물 범주별 종합지수 체계는 우리 사회의 동물을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등의 하위범주들로 나눈 이후, 각 범주별로 동물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모형들로 구성된다. 반면 지자체 동물복지지수 체계는 각 지자체의 제도 및 인프라에 초점을 두어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한 것이 핵심이다.

 

○ 책임연구원인 박성수 한양대학교 LINC3.0 사업단 교수는 지표와 관련해서는 “지표들이 동물복지 수준을 반영하는지와 함께 데이터를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며, 동물의 상태 등은 동물의 복지수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나 그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반면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인프라 등 사회의 조건에 관한 지표는 동물복지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대신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박 교수는 4개 동물복지체계(안) 중 지자체의 정책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합하다는 점과 지수체계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지수체계를 운영하는데 용이하고 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 동물복지지수 체계가 합리적 모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동물복지지수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연구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발표된 지수체계(안)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물복지지수가 단순 이슈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수체계의 기준값에 관한 논의, 기초자료가 지닌 제약을 극복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또 황주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사 역시 개발된 동물복지지수체계(안)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동물복지 수준을 반영하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의미가 불분명한 지표를 제외하고 적합한 지표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배진선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동물보건팀장은 “지수체계(안)이 주로 법과 조례, 공공기관의 예산 등 공적 영역과 관련된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며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 인식 조사나 정부가 매해 진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에 동물자유연대가 마련하는 동물복지지수가 우리 단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동물복지를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 이후로도 동물복지지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동물복지지수 평가지표 및 지수체계를 구성하고 2차년도에 지수산정방식 등을 확정, 이후 실제 지자체 간 동물복지수준을 측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