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사육곰 보호시설 물꼬 텄다

- 21년 정부예산에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설계비 2억 5천만원 반영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생동물 생츄어리 필요성 입모아

- 보호시설과 함께 사육곰 산업종식 로드맵도 마련해야

○ 갈 곳없는 사육곰을 보호할 보호시설이 만들어진다. 1981년 정부가 곰 사육을 권장한지 40년 만에 비로소 불법증식 및 도살 등으로 얼룩진 사육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558조 슈퍼 예산에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설계비 예산 또한 정부안보다 1억이 증액되며 최종 2억 5천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은 불법증식 개체 및 사육 포기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에서 파생된 부작용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5년간 사육곰 농가에서 불법으로 증식된 반달가슴곰은 모두 36마리에 이르지만, 보호시설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재할 수 없었다. 사육곰 산업의 사양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며 사실상 사육 포기 상태에 이른 농가도 다수다.   

○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예산 확보 과정은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지난 해에도 환경부는 몰수동물보호시설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잇따른 사육곰 문제의 국내 및 외신 보도, 동물자유연대의 사육곰 생츄어리 이주계획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야생동물 질병 관리 문제의 대두로 더 이상 정부가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몰수·보호시설의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이어졌다. 

○ 또한 1억 증액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액 논의 또한 그 내용에 있어 고무적이다. 단순 몰수·보호시설이 아닌 야생동물 생츄어리의 필요성과 야생동물 복지 증진의 당위성이 논의되며,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뿐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생츄어리 조성을 위한 증액 의견이 이어졌다. 

○ 설계비 예산이 확정된만큼 환경부는 지자체 공모 등의 형태를 통해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경북 봉화. 전남 구례 등의 지자체에서 희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북 봉화는 지난 8월 ‘국립 대간 생츄어리’라는 가칭 아래 사육곰을 비롯, 동물원 폐원으로 오갈 곳이 없어진 동물, 공중안전 위험도가 높은 동물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츄어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남 구례 또한 지난 11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산면 일대에 사육곰 생츄어리를 마련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위한 멸종위기종 공존 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은 정부가 마련하는 첫 중대형 포유류 대상의 보호시설인 만큼 그 설계와 마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 팀장은 “몰수·보호시설은 정부의 면책성 시설도 지자체의 관광자원도 아닌 사육곰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사육장 및 방사장 등 공간의 구성부터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있어 곰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 사육곰의 자연적 감소 이후 중대형 야생동물 보호시설로서의 병용 및 전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마련으로 사육곰 문제는 새로운 전기에 접어들었다. 채일택 팀장은 보호시설과 함께 “농가의 전폐업 유도 및 용도변경의 단계적 시효 적용 등 실질적인 산업 종식 로드맵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올해 9월 기준 남은 사육곰은 전국 28개 농가에 423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