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국회상임위에서 동물보호법 개정대안이 나왔습니다. 13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어제 12개 안을 놓고 병합 회의를 거쳐 1개로 통합된 농림수산위원회 대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임위에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농가지원 법률이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동물보호법이 자칫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마지막에 동물보호법 논의를 끝으로 임시국회에서의 농림수산위 상임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가 남았지만 상임위만 지나면 큰 무리 없이 되겠습니다..하지만 대부분 정부안 중심으로만 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논의의 기회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오늘 집회가 있어서,  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앞으론 동물학대시 1년 징역형,1000만원벌금입니다! 미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으로 생각해보시고요, 동물학대가 징역형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열린 동물보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한 의견을 올려주신 덕분이고, 여러 동물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며, 법률개정에 힘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사위에도 적극 대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회 본회 통과때까지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동안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든 동물보호법 개정입니다.

아래 저희가 법개정캠페인에 링크한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이 분들에 의해 어제 토론회에서 그 많은 현안 중에서(133개 회의안 중 동물보호법은 34~45번) 동물보호법이 누락되지 않고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최인기 국회의원 (비회원 글쓰기 가능)

    http://www.namdopower.or.kr/participation/free_board_list.asp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강석호 국회의원 (회원 가입 후 가능)

    http://kangsh.kr/bbs/board.php?bo_table=policyProposal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김우남 국회의원(비회원 글쓰기 가능)

    http://www.wnkim.or.kr/html/?b_info=33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회원 가입 후 가능)

    http://agri.na.go.kr/servlet/Controller?menuId=200601000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