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5.07.1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아파트 내 중성화된 길고양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돌봐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과정에서 겪으신 민원과 갈등, 그리고 동물들이 해코지당할까 우려하는 마음에 저희도 깊이 공감합니다. 보호자님의 말씀처럼, 해당 고양이들은 이미 중성화된 개체이며, 일정 기간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고 평화롭게 공존해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성화된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를 이어가는 것은 ‘돌봄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님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내 다른 입주민의 인식, 관리사무소의 운영 방침, 개체 출몰에 따른 민원 등으로 인해 다수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과 대화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양이들은 이미 중성화가 완료된 개체이며, 현재 별다른 민원 발생 없이 정착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포획이 진행될 경우, 고양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지역 내 생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상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법적 보호 대상이며, 무단 포획·이동은 학대 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안내 (포획 후 보호소 인계는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 내 생태적 빈자리를 새로운 미중성화 개체가 채울 수 있습니다) 3. 현재 제보자님이 개인공간(화단)에서 이들을 돌보고 있고, 이는 단순한 먹이 제공 이상의 ‘관리행위’임을 설명( 쓰레기 발생 없이 질병, 개체 수, 출몰 시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세요) 4.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와 함께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와의 3자 협의도 제안 가능구청 TNR 담당 부서에 현재 개체의 상태(중성화 여부, 건강, 민원 발생 유무 등)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우려하신 포획은, 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가 구청에 중성화 포획을 요청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제보자님께서 즉시 중성화 여부를 알리고 대응해주신 점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참고로, 관할 지자체는 중성화되지 않은 길고양이 개체에 한해 TNR(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중성화가 완료된 고양이를 임의로 포획하거나 보호소로 인계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에서 접수되는 많은 학대 및 구조 제보에 비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모든 사례에 직접 개입하거나 중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필요 시 제보자님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고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 내 갈등과 공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제보자님의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디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