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판결과] 고어전문방 항소심 결과를 공유합니다

길고양이

[공판결과] 고어전문방 항소심 결과를 공유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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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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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전문방 항소심 결과를 공유합니다.

6월 2일,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고어전문방 항소 공판이 열렸습니다. 2021년 11월 있었던 1심 선고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사회적 파장과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보를 받고 직접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는 1만명 넘는 시민들의 탄원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죄의 잔혹성을 세상에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동물학대범에게 선처를 내렸습니다. 학대받고 죽임당한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재판부가 대신 학대범을 용서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를 통해 열린 오늘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학대를 당한 동물이 직접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며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므로 이후 재범 가능성이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동물 학대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임한 뒤 8월 선고 공판을 예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가담자들은 온라인 채팅방에 모여 동물 혐오 발언을 일삼았고 동물 학대 영상을 주고 받으며 사회를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온라인 세상에 숨은 비겁한 자들은 익명성을 무기 삼아 혐오와 범죄를 유희거리로 즐겼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허세를 부리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약자를 대상으로 힘 자랑을 하고싶어하는 치졸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재판석에 앉아 고개를 조아리던 피의자의 모습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었습니다.

죄의 대가라기에는 미흡하기만 했던 1심 선고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길고양이 혐오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후 판결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