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암돼지 스톨과 암탉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 지양을 위한 정책적 한 걸음

사랑방

암돼지 스톨과 암탉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 지양을 위한 정책적 한 걸음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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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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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복지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써 계획안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가 정책으로 수립되고 실행이 잘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에 발효된 이후로 법이 규정하는 동물보호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면이 많아, 향후 5개년 계획이 기대만큼의 발전적 내용을 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같은 시민단체가 정책 감시를 잘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며 반성합니다.

그래도 이번 동물복지 5개년 계획안의 농장동물 부분에서 고무적인 일이 있습니다. 정말 힘 겨울 것 같았던, A4 반 장만한 케이지(배터리 케이지)에서 사는 암탉과, 폭 60cm의 공간(스톨)에 갖혀서 앉고 서는 행동만 허락된 채 평생 동안 새끼 낳는 일만 하는 어미 돼지에게 한줄기 희망을 줄 근거를 포함키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012년에 배터리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에 스톨 사육을 금지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도 배터리 케이지와 스톨 사육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 내에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안'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거대 축산업계에 꺼내놓기 어려울 것 같았던 '금기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