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보호위탁 및 길고양이 TNR 사업비 횡령 사건 처리와 2013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월 3일 지역 동물보호활동가와 함께 성남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했습니다. 이 날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성남시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업체인 한솔 보호소와 계약 해지

그동안 성남시는 문제가 된 갈현동 아지사랑 보호소는 성남시 위탁 보호소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성남시의 관리 • 감독 대상인 한솔 보호소가 아지사랑 보호소에 유기동물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재위탁하면서 300건이 넘는 조작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길고양이 사업 서류에서 2011년 318건, 2012년 65건, 총 383건의 조작을 확인한 경찰은 2012년 12월 28일 갈현동 아지사랑 보호소 소장 ㅎ씨를 기소의견으로 성남지청 특수부에 송치했습니다. 다음날인 12월 29일 피의자 송치 사실을 통보 받은 성남시는 계약 만료 당일인 12월 31일 한솔 보호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이재명 시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성남시 유기동물 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계약 해지 사실과 사유를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한솔 보호소 등이 성남시 외 여러 지자체로부터(서울시 내 자치구 포함)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 중인데다, 2013년에도 관련 사업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즉답을 회피하고, 이번 주말까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2. 2013년 성남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

성남시 유기동물 사업 예산은 2012년 2억 5천 만원에서 2013년 1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올해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과의 계획은 저희의 우려를 더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편성 받아 보충하려 하고, 2013년에도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 사업자로 문제의 핵심에 있는 갈현동 아지사랑 보호소 역시 염두에 두고 있으며, 길고양이 TNR 사업에는 예산의 10%인 1,000만 원만 배정할 계획이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상반기 중에 별도 기금을 지원 받아 ‘반려견 축제’를 열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진] 성남시가 2013년에도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하려 하는 아지사랑 보호소의 길고양이 수술 실태

이런 성남시의 계획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추경 예산 편성 여부는 불투명하니 현재 예산 안에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고, 아지사랑 보호소를 다시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며, 유기동물 예산과 길고양이 TNR 예산을 50:50의 비율로 배정할 것과 ‘반려견 축제’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후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성격을 바꿔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성남시민들의 거듭된 요구로 성남시는 위탁 보호소 계약 만료일인 2012년 12월 31일 마침내 한솔 보호소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성남시가 책임을 회피하던 태도를 버리고,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사업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회의 결과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유기동물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이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반려견 축제’를 강행한다면 성남시의 동물 정책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다행히 성남시 지역경제과는 2013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동물자유연대, 지역 동물보호활동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성남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성남시 유기동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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