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오후 7시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동물복지정책을 주제로 “안방토론”이 열렸습니다.

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다섯 개의 단체가 모여 차기 정부가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방향과 수립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순서로 카라의 이원창 국장님이 동물권과 법, 기본제도와 행정, 동물보호교육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민법 내에서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 재산권의 객체로 규정하고, 동물보호법조차 동물을 관리의 대상을 보는 한계를 지적하며, 민법과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 동물산업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농림수산부가 모든 동물관련 행정을 관할하는 현행 제도를 담당부처 일부 또는 전부 이관으로 변경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강화와 감독행정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동물관련학과에서의 동물보호교육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과잉번식을 유기동물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며 동물판매업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시군구별 소규모 직영 보호소를 설치해 유기동물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있어서 방치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대로 처벌이 가능해야 하고, 개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는 등의 잔인한 동물 운송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려동물 식용문제에 있어서도 단계적 금지계획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박창길 교수는 산업축산의 심각한 동물학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장식 사육을 친환경 복지축산으로 전환하고 복지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축산과 함께 과다한 육식을 지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실험을 위해 고통 받는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화장품, 일상용품의 생산,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의 단계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영장류, 개 등 중동물 이상에 대한 동물실험 지침이 없이 실험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에 따른 동물실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실습을 줄이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실습교육을 지원 보급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동물실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팀장은 전시ž오락ž야생동물의 복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동물원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고 전시동물법 제정, 동물원 허가기준 강화와 강제성 있는 운영지침 정립, 동물원 내에서의 무분별한 번식 규제, 동물쇼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현 정부의 과학포경 계획을 비판하고, 고래포획 금지뿐 아니라 해양포유류의 전시와 사육까지 규제하고 의도적 혼획과 불법포획을 단속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고래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사육곰에 관련해서는 현존 곰의 증식 금지와 정부 매입 및 향후 관리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13년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캠프를 대변해 참석한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동의한다. 이런 자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져 안철수 후보의 공약집 “약속”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증보판이 나오게 된다면 동물정책공약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그러나 법 제도 개선이나 지자체 운영 방침 등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회를 본 진심캠프 정책기획팀 주홍진 씨는 “동물은 인간 없이 살수 있지만, 인간은 동물 없이 살 수 없다” 는 말로 동물이 생명 그 자체로 존중 받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심캠프와 참여해주신 각 단체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주신 회원 및 시민 여러분, 온라인으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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