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회신>

안녕하십니까?

축산업에 대한 애정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정부에서 조기에 소 값 안정을 위해서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 값 안정 대책발표 또는 설명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년 평균 한육우 사육두수는 2,982천두로 적정두수(260만두 기준시) 보다 약 40만두가 많은 상태로 장기적으로 40만두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강제적으로 40만두를 도태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 소유의 암소 도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북 한 육우농가가 자기가 사육하는 육우에게 사료를 주지 않고 일부 가축을 폐사하게 한 사건은 하나의 비정상적인 사건이며, 아무리 어려운 여건은 이해되지만 가축을 굶겨 죽이는 일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소 사육농가는 기르는 소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료를 주지 않고 굶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산 쇠고기 수급안정을 통한 소 값 안정을 위해서 한우암소를 감축하여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을 줄임과 동시에 현재의 국내산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우고기 할인행사 등 한우고기 수요확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암소 감축 확대를 위해서 금년부터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려금 지원대상은 주로 1∼2산 암소가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는 소 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육우 농가에게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2.1.20일에 사료구매특별자금(5,132억원)을 1년간 연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의 육식과 채식의 선호는 개개인의 선택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송아지고기와 미경산우 브랜드육은 하나의 식문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축산업의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있으며, 가축이 태어나서 판매되는 과정을 추적이 가능하도록 「소 및 쇠고기 이력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 확대, 대형패커 육성 등 다각적인 축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축산업을 선진 동물복지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란계 농장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타 축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 사육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사환경·사육방식을 도입한 농장에 대한 인증·표시를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식별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또한, 인도적 도축을 위해서 도축과정 및 방법, 준수사항 등 도축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동물도축세부규정(안)」을 2012년 내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귀 회에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우리의 입장>

1. 한우소비 촉진에 대하여

-> 장기적으로 사육되는 한우를 줄이기로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동물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현재의 소고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의 한가지인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는 동시에 소고기 수요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물론 당장은 한우 수요 확대라고 하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고기, 특히 소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미봉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에서 밀린 우리나라 축산 농가가 점점 문을 닫고 몰락한 이후, 미국 등의 주로 육류 생산 업체가 수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를 막아낼 방책이 없게 됩니다.

2. 송아지고기 판매, 처녀소 고기 브랜드화에 대하여

->송아지 고기와 “처녀소 고기”에 대한 마케팅은 필요하며 이를 식문화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 동물자유연대는 송아지 고기와 “미경산우(임신경험이 없는 암소)”를 브랜드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송아지 고기는 식문화 차원에서 볼 때 축산업이나 낙농업이 과하게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잔인한 결과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이 단순히 더욱 부드럽고, 더욱 맛좋은 고기만을 따지는 식문화는 지양되어야 할 식문화가 아닐까요?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송아지 고기에 반대하는 운동까지도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소모되고 버려지는 생명에 대해 깨닫고 이를 바로잡아 가는 것 또한 식문화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 불필요한 육류 과소비를 줄이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함께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대형패커를 기반으로 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축산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산지 고기값과 소비자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단순히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 확대, 대형패커 육성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무계획적인 축산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 농가는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입니다.

대형패커가 육성되면 현재 생산자->수집상->공판장(도축장)->도매상->유통업체->소비자로 이어지는 한우 유통구조 가운데 수집상과 공판장(도축장), 도매상의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하게 되어, 유통구조는 단순화되지만 축산업은 더욱 더 대규모화, 공장화되게 됩니다. 동물복지와 환경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온 서구의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 전초를 그대로 밟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http://www.cafothebook.org )

또한 기업형 대형패커를 기반으로 축산업이 재편되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기업에 종속돼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으며, 반면 해당기업은 국내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해 독과점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축산품질평가원의 '세계 대형패커 발전방안으로 본 우리나라 대형 축산기업 도입방안'에 보면, 기업형 대형패커가 시장지배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공급시장에서 작은 경쟁사들을 차단하거나 가축 판매자 간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오픈시장 거래의 유행을 저지하며, 심지어 기업형 패커가 시장점유율 일정 이상을 장악한 후 외국기업에 팔아넘길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http://www.cafothebook.org )

한우 뿐만 아니라 양돈, 양계 사업 등에서 기업형 대형패커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시장의 수급조절 및 중재 역할을 '경쟁과 도태'만 남는 민간시장에 우리 축산업과 동물복지, 환경문제를 넘겨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패커 중심으로의 유통구조 재편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더 많은 동물들을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물공장인 민간기업형 대형캐커가 절대 한국땅에 도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농림부에서는 송아지고기 판매 및 고기 소비 촉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더군다나 대형패커 도입을 통해 규모의 축산업을 확대하려는 시대역행적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축산업의 긴 그림자'에서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이 환경과 빈곤문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동물복지농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 계열화를 추진하려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과 동물복지, 식량공공성 문제를 민간시장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환경과 생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소규모 순환농장의 정착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소 파동의 인도적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송아지고기 판매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