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곧 국회에 상정

사랑방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곧 국회에 상정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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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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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림부에서 진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주쯤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농림부에서 \'유기동물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관리방안연구\'의 최종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연구 용역은(재)대한산업경제연구소가 진행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역경을 헤치며 왔는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얻어지는 잇권을 장악하려고 (혹은 이득에 손실이 갈까) 여기저기서 신경 곤두세우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득은 사람이 취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다 그러한 것이니 그저 허허..웃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동물단체 고유영역까지 잠식하려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생업)하며 동물구조활동 펼치던 시절에, 말끔하게  정장 입은 여자가 더럽고 냄새나는 꼴을 한 유기동물 들쳐 안고 여기저기 다니며 헐덕거리는 것을 보고, 그 모양새가 안스러운 듯이 어떤 수의사분(또는 애견샵 매니저)께서 \'이런거 왜 하세요?\'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네..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업체나 정부기관과의 회의장소에 드나드는 사람이 더럽고 냄새나는 유기동물 들쳐 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다시 회의장에 들어가는(옷에 냄새밴체) 일.. 이런 반복된 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절박했었습니다. 그들에겐 그 아이들이 적당히 돈벌이로만 보일수는 있었어도, 우리에겐 살려야 할 꺼져가는 가녀린 생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저 뿐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도 수많은 동물보호가들이 그렇게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동물보호가들은, 징징대며 보채는, 객관성도 결여되고 현실인식도 못하며, 지식 기반은 말할 것도 없이 취약한 한낱 감상주의자들로 취급되며, 우리들은 그저  열심히 질러주는 사람들(잇권은 다른 사람들이 취하고)의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대우를 하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물복지에 기웃거리며 적당히 동조성 발언 쏟아내며 발걸어 놓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허탈하지요... 맥 빠지지요....

어쨋든 곧 며칠내로 동물보호법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의만 통과하면 본회 통과, 발포는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젠 공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위)로 넘어갔고, 그 어떤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을 발의한다 할지라도 그 역할보다는 농해위의 역할이 가장 클때입니다. 농해위 법률심사 국회의원실을 설득과 이해를 시킴으로써 그동안 동물보호법에서 미진했던 사안들을 만회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김명주의원실에서 동물보호법이 농해위로 넘어오면 적극 돕겠다고는 재차 약속했으나, 정말 이 맥빠지는 상황에서 무얼 위해 물밑 작업을 해야 하는지... 되지도 않은 밥솥 앞에 놓고 허탈하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동물복지 정책에 그 중심역할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