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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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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구... 이 내용 바로 잡아야 합니다.ㅠ.ㅠ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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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8
정말 일이 이상하게 퍼지는 군요.. 이 쪽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들의 설명이 필요하네요..
우선,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의견 수렴하자마나 그렇게 곧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제 정보를 접하고 사실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오늘도 국정홍보처 케이블 방송 촬영하느라 이제 좀 파악했네요.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 법은 말 그래도 \'법\'만 국회에서 받습니다.
그외 \'영\'은 담당 행정기구에서 입법예고라든가 공청회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공고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영\'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입법되어 농림부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되는거죠.
결국 이번 축산법시행규칙도 국회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 최종 공고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심마세요..그렇다고 숙제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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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3.09.18
그럼요.. 근데 이제부터 농림부와 한판해야 겠죠? 담주에 농림부에 갈거에요.. 얼굴보고 담판해야..
박성미 2003.09.18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그 글 접하는 순간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국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조희경 2003.09.18
아.. 그 담당자가 지금 국회에 들어갔다고합니다. 그게 와전되엇나 보네요.. 누군가가 오버했나봅니다. 지금 정기국회 회기중이라 농림부가 감사받는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갔나 보네요..
조희경 2003.09.18
그외 어제 의견개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글쓰는데 시간이 걸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