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도시공원법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추후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겠습니다.(법이 확실하게 되는건 없지만.. --;;)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정을 위한 대화중에 있는데요, 개략적인 내용은 활동상황에 올려진 고지를 참고해주세요.

전에 김효진님께서 올리신 글에 리플다신거 보니까 공공시설에서 애견의 배설행위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에 feces로 제한한다고 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용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네요.

그래서요..1~2건 정도만 사례를 예시할까하는데요, 자료를 찾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월요일에 보내주겟다고 뻥뻥!! 큰소리쳤어욤~ ㅠ.ㅠ  사실은 거기가 시간이 촉박...  ^^;;)

번역이 시간이 안되시면 원문만이라도 발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해당 부분만 하셔도 됩니다. 번역을 못하실 경우엔 다른 사람이 번역할 시간을 주시고 발췌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촉박하게 재촉하죠? ㅠ.ㅠ

* 에이구....목줄이라든가 애완동물의 범위에 따른 줄 착용, 소변을 공원 의자 위에 보았을때 등등 복잡한 구조로 여러가지가 도출되어 이걸 어찌 정리하느냐가 참으로 부담스럽더군요. ㅠ.ㅠ 어치피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불이익적인 면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