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 4월 11일 달성군 지역에서 적발된 투견 사건 관련해 대구달성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물을 싸움에 이용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반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금전 베팅 등 도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철제 사각링 형태의 투견장이 설치돼 있었고, 다친 핏불테리어 등 개들이 확인됐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현장에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주최자로 지목된 인물이 다른 관련자들을 현장으로 오게 한 사실 등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싸움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관련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사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현장 정황에도 불구하고 투견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고 운영됐는지, 관련자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가 충분히 규명됐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별도의 철제 투견장이 설치되고 다수의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였으며, 일부 인물이 다른 관련자들을 현장으로 오게 한 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누가 투견장을 마련하고 설치했는지, 사람과 개는 어떠한 경위로 현장에 모였는지, 관련자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투견의 준비와 운영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도박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실제 도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투견은 개를 실제로 싸우게 하는 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싸움에 이용할 개를 준비하고 이동시키는 과정부터 장소와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과정까지 일련의 준비와 운영을 전제로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철제 투견장이 설치되고 다수의 인원이 현장에 모였으며 관련자들의 관여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도박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만으로 사건의 실체가 모두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박 혐의의 인정 여부를 넘어 투견의 준비와 장소 마련, 사람과 개가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 관련자들의 역할 등 사건의 전체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최인수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개들이 우발적으로 싸운 상황이 아니라 별도의 투견 시설이 설치되고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인 현장이었다”며 “동물을 싸움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가 이 자리를 준비하고 사람과 개를 모았으며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실이 투견을 둘러싼 모든 의문이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음성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견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투견을 가능하게 한 준비와 운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는 향후 검찰로 송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장의 개별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장소 마련과 참가자 모집, 동물의 이동, 관련자들의 역할 등 사건의 전체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