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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2010.10.25
법률상 동물의 운송에서 개는 제외되어 있고요, 또 법도 축산현실을 감안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동물학대 규정으로도 이런 경우 판단이 모호할 겁니다. 그래서 운송의 처벌규정을 요구하는데, 그리고 개의 상업적 운송도 포함하려는데, 정부가 안받아들이네요.
미미아빠 2010.10.25
우리나라 경우에는 처벌이 있나요?
쿠키 2010.10.25
법률상 동물의 운송에서 개는 제외되어 있고요, 또 법도 축산현실을 감안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동물학대 규정으로도 이런 경우 판단이 모호할 겁니다. 그래서 운송의 처벌규정을 요구하는데, 그리고 개의 상업적 운송도 포함하려는데, 정부가 안받아들이네요.
미미아빠 2010.10.25
우리나라 경우에는 처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