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5.05.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 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을 다시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현장 점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하시어 개의 안위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지자체에서 소유권 포기를 받아낼 경우,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고가 올라온 구조견의 입양을 신청하시면 입양이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