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긴급] 반려동물 육성산업 법률 입법안 (재)제출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2025.06.30. 16:30, 동물자유연대로부터 16:16분에 받은 카톡 내용은, 반려동물 육성사업에 관한 법안이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려동물 육성 지원, 산업화, 해외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번식장과 펫숍들의 반복된 강제 출산이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은 카톡 내용에는,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법률 입법안 제출 내용이 있었으며, 해당 내용에 서명한 뒤 저는 이개호의원을 검색하여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일 그 법안은 철회 한 뒤, 마치 이를 예상했다는 듯 3일 전인, 2025.06.27 부로 새롭게 문대림의원 등 10인의 법률 입법안 제출이 발의되어있었습니다.

철회된 법률안에는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여론 댓글이 약 8천명 가까이 웃돌아 있었고,

새로 올라온 법안에는 아무런 여론 댓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눈속임 하려는 이러한 국회의 방식에 차마 분노를 감출 길이 없어 서둘러 글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부디 널리널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세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더불어 민주당 

문대림

오세희

이상식

주철현

서삼석

윤준병

이원택

송옥주

이병진

정일영

--총 11인


- 기타

입양하기
인스타그램안내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7.0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문대림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개호 의원 발의안과 그 내용이 다르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해서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6호). 생산업, 경매업, 판매업 등 동물을 이용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의원실과도 연락하여 동물 이용 산업의 지원이 아닌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제나 동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