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을 토대로 △동물복지 관련성 △질의 내용 타당성 △대안제시여부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를 통해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결과(총 13명, 명단)

국회의원 강득구 / 국회의원 김주영 / 국회의원 남인순 / 국회의원 문대림 / 국회의원 서삼석 / 국회의원 송옥주 / 국회의원 윤준병 / 국회의원 이기헌 / 국회의원 이만희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이헌승 / 국회의원 임이자 / 국회의원 조경태 

○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배경

지난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외에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을 통한 고래목 신규 개체 보유 금지 등의 입법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동물복지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외의 농장동물, 사역(봉사)동물에 대한 처우개선은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복지와 보호 실현에 있어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내에서 다뤄지는 동물복지 관련 의제를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물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촉구를 위해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질의 내용

△국회의원 강득구(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댐 기본 계획 수립 및 물 관리에 있어 수량 중심이 아닌, 수생과 수질을 포함해 멸종위기 종 보호까지 포괄한 유역 중심의 균형적 관리 필요하다는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주영(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은 CITES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밀수입 문제와 밀수입 이후 불법거래 현황에 대하 언급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뿐 아니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고리도롱뇽 집단 폐사 문제, 서식지 보완 작업 시 해당 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지속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수립을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매 규제 필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식약처의 노력 요구,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제도화 필요성 등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문대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은 국내 최초 생태법인 지정 가능성을 두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의 폐사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과 함께 국내에서 목재 펠릿을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산림 지역의 보호종의 서식지가 황폐화 되고 있다는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의 개선 대책 요구와 함께 정부가 동물복지축산제도를 장려함에도 동물복지 인증 도축장 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황, 동물복지농가의 판로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송옥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의 저조한 진행률을 지적하고 앞으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계획 필요성과 습지보호 지역 및 멸종위기 1급 보호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윤준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조기폐업장에 확실한 인센티브 지급 및 전폐업 후 잔여견 관리 계획에 관한 문제, 밍크고래를 해양보호동물로 지정하고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기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대량 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유산청-환경부 합동 산양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국가유산청에서 동물 사망에 대한 언급 시 멸실이 아닌 ‘폐사’로의 용어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만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은 민간 분양된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사후관리 미흡 문제, 가축방역관 대상 교육의 저조한 실효성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시행(0.05→0.075)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검토 필요성 언급 등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학영(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2026년 1월 곰사육 종식에 따라 구례와 서천의 곰 사육처 건립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잔여 사육곰 관리 계획 및 대책, 멸종위기종 산양 집단 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야생동물 백색목록 지정 종 판단 기준에 누락된 동물복지 요소 및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의 실효성 검토, 지역 축제로 인한 갯벌 생태계 파괴 현황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야생동물 전반에 대한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헌승(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평소 국회연구단체인 동물복지 국회포럼 대표의원으로 동물 관련 의제 개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잔여견 관리 문제에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해야 한다는 책무를 강조하는 등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멸종위기종 산양 집단 폐사 문제 해결 촉구와 함께 급증하는 로드킬 건수와 부실관리되고 있는 95%의 생태통로간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동물 찻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조경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은 경마장에서 은퇴한 뒤의 경주마 86%가 안락사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 퇴역마 복지를 위해 구성된 말복지증진추진협의체에서 퇴역마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필요성 강조 등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동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동물복지 및 보호 관련 의제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입법제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