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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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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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으로 목숨을 잃은 퇴역경주마 故 마리아주(예명 까미) 사건을 계기로 경주마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 결과, 지난달 박홍근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까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퇴역 동물을 대상으로 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다소 높아진 지금도 경마 산업의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경주마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마산업의 대표적 문제점🔷
1.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한 성과주의적 경마산업의 결과, 이어지는 무분별한 번식과 도태.
2. 은퇴 후 경주마 복지 관리 체계 부재.
3. '공존'이 아닌 '처리'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퇴역경주마가 도축 또는 방치.
4. 훈련 및 부상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학대 행위.

🔶경주마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1. 말 이력관리제 의무화
: 소유권 이전, 용도 변경, 사망 현황 등 정확한 이력 관리를 통해 은퇴 후 안전과 복지 보장.
2. 경주마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 개편
: 학대 방지 및 부상, 사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
3. 경마산업의 착취적 성격 개선
: 객관적 현황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경마 제도 개선 및 복지시스템 구축.

경마산업 선진국인 영국의 퇴역경주마 복지시스템 목표는 “퇴역경주마의 숫자와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얻는 말의 숫자를 일치시키는 것”이고, 미국 퇴역경주마 보호 시스템의 경우에도 “퇴역경주마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 경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경마 산업은 다음과 같은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 착취형 산업 구조 속 경주마 평균 은퇴 연령: 2세~4세
🔹퇴역경주마 복지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 전무
🔹과잉 번식으로 인한 '잉여' 개체 관리 부재

국내 경마산업이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를 기반으로 한 경주마 관리와 퇴역 후 삶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는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착취적 경마산업 아래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경주마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